▲ 금속노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지엠의 부품물류와 정비망 파행의 근본 원인은 국내 시업철수 분위기를 만들어 공적 자금을 얻어내려는 지엠의 전략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지엠을 지원한 정부의 책임이 강조된다.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GM 부품물류·정비파행 근본원인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한국지엠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수익만 빼가고 있는 전략 아래서 정비·물류 생태계 파괴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인천·창원·세종시에 뒀던 물류센터를 한국릴게임 하나씩 폐쇄해 나가기 시작했다. 2019년 인천물류센터를 세종물류센터와 통합했고, 2021년에는 창원물류센터를 세종물류센터와 통합했다. 그리고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외주했다.
김 교수는 "부품의 생산과 판매는 그 자체로 상당한 수익 기반이 되는데, 이를 통폐합하고 외주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현대모비스는 모든 현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차 정비사업을 맡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중간관리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한국지엠은 정비사업을 축소, 분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지엠 위상은 기술 개발 없이 한정적으로 미국시장에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파는 생산기지일 뿐이라는 게 김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한국지엠은 전기차 생산이나 하이브리드(HEV) 생산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야마토게임예시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역량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산업 핵심 화두인 산업전환으로부터도 무관하고, 그렇다고 내연차 신차개발도 진행하지 않은 채 미국 수출만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지난해 수출 비중은 96.7%에 달한 반면 내수 판매 비중은 3.3%에 머물렀다.
이 같은 전략은 공적지원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교수는 "연구개발-생산-판매-정비로 이어지는 자동차 가치사슬에서 생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분리, 폐쇄, 매각하는 과정을 진행했다"며 "스스로 자회사 역량을 악화시키고, 이를 근거로 철수 위협을 (정부에) 가하고, 다시 구조조정과 공적 자금지원,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이 반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 빼가기, 역량 축소와 소진을 모바일릴게임 막을 견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은 없었는지, 공적 감시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며 "그저 한국에 남아 사업과 고용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냐, 주도적으로 협상과 경영 참여 권리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허성무·박선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금속노조, 민변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