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규탄하는 ‘탈핵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없고, 모든 피해를 지역과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
15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규탄하는 내용의 ‘탈핵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 기조와 그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과 평화를 야마토연타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 원전 건설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탈핵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새 원전 공론화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란 중대한 정책 결정이 시민과 지역사회가 충분히 참여한 숙의의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국민 토론회와 짜 맞춰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여론조사라는 요식행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고,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게 떠넘겨졌다”며 “세계 곳곳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집행되는 탈핵 흐름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선택으로 되돌아간 정부 핵발전 기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국선언 요구 사항으로 새 원전 건설 관련 공론화를 추진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과 새 원전 건설계획 전면 철회, 재생에너지 중심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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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는 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활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며 “시민사회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야마토게임장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택 건국대 명예교수(물리학, 책임과학자연대 공동대표)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계통 불안정과 대정전 위험이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출력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을 유지·확대하는 건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1940년대 핵무기 개발과 연결된 낡은 기술 체계인 핵발전에 의존하는 게 기후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인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 뒤따르면서 수십 년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 왔다”며 “과거 행정대집행 상처가 여전한 밀양 주민 등 지역 사회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조직을 확대해 대정부 탈핵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11차 전기본 상의 새 원전 부지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집단행동과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탈핵 여론을 확대하기 위한 여론전 등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의 새 원전 건설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율 신청에 따라 새 부지 공모를 진행한 뒤 환경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대형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영덕과 울진 등에선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