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연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거대화에 맞설 광역의회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1당 독점이 공고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에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광주시민단체협의
릴게임무료 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영호남에서 각각 자치단체장 대부분을 차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회의는 23명 의원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남도의회는 64명 중 60명, 부산시의회는 46명 중 42명, 대구시의회는 33명 중 32
바다이야기고래 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시·도 통합이 이뤄지면 중앙정부가 행사했던 권한 중 일부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라면서 "통합단체장은 시도지사가 인사·예산권 등에서 행사했던 권한에 중앙정부가 이관한 권한까지 합해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바다이야기 의회 기능 강화나 다른 견제 장치에 관심이 없다.
최 교수는 이번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을 들어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다"면서 "시민사회는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숙의 공론화 절차라도 밟으라고 요구했지만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통합 근거가
바다이야기게임2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시민사회는 의결 날짜를 2~3일이라도 늦춰 더 많은 고민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도의회는 내용 공개 바로 다음날인 4일 통과시켰다.
최 교수는 "시민이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물리적 시간과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시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
백경게임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민낯을 잘 드러낸 사건이자 바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연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의원 33명 중 20명은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했다.
이상원 독립언론 <뉴스민> 편집장은 "사실상 전원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같은 당 단체장 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구시가 하는 일을 보조하는 데 발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편집장은 2022년 7월 임기 초반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의원들을 활용한 '청부입법'을 사례로 들어 "청부 입법 때마다 의회는 큰 논의 절차 없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절차와 과정을 대폭 줄이고자 시의원들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의회에 타 정당 의원이 한두 명 있다 해도 의회 내 활동 자체가 어려운 구조도 짚었다. 이 편집장은 "일단 조례를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33명인 대구시의회 기준으로 보면 최소 7명이 동의해줘야 조례라도 한 건 발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편집장도 1당 독점구조 타파 없는 행정통합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사실상 보수정당이 경영하는 독립국가로 봐도 무방해질 것"이라면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 국민의힘 의원 협조 없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규모의 민주당 또는 진보정당 의원이 입성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견제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소통령이 탄생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연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 교수와 이 편집장은 공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명예교수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회 2~4인 선거구를 '3인 이상 선거구'로 변경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전체 의원 숫자의 30%로 확대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특히 "'묻지마 투표' 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이 전체 의회 의석 4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도 제안했다.
이 편집장도 "광역의회 비례대표라도 지역구의 20%가량 되는 수준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거나 헌법 불합치된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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