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시민 기대를 안고 2028년 3월 문을 여는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지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사법원이 국제 분쟁을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인천이 '국제사법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들은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얼마나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사법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입을 모은다.



▲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본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천 해사법원 설치는 민·관·학·시민사회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인천고등법원과 동시에 개원함에 따라 사법 체계 전반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인천이 해사법원을 품게 됨에 따라 해외로 유출돼온 사법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는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 릴게임황금성 는 "무역 강국인 우리나라는 해사 분쟁 수요가 많음에도 전담 법원이 없어 상당수 사건이 해외에서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인천 해사법원은 영국처럼 해사·항공 사건을 포괄하는 전문법원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국제분쟁센터 등 관련 기구와 연계된다면 인천은 국제 분쟁 해결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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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 김유명 변호사 /사진제공=본인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전문법원으로 인천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상징성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과 경제적 의미가 크다"며 "외국 의뢰인 유입은 지역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천 해사법원이 동북아·동남아 무역 분쟁을 흡수할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해사 분쟁 처리 기능이 중국과 싱가포르에 집중돼 있지만 중국은 체제 특성상 부담이 있고 싱가포르는 중재 수요가 포화 상태 바다이야기디시 라는 분석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전 한국해법학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 /사진제공=본인


해사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국해법학회장을 역임했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해사법원 설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법원이 생긴다고 자동으로 사건이 몰리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신뢰받는 판사와 변호사를 꾸준히 배출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추는 게 관건"이라며 "영국이나 싱가포르로 가던 해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하려면 적극적 홍보와 해상법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사법원 안착을 위한 선행 과제로는 해외 해사법원 제도 벤치마킹과 영문판 판결문 제공, 로스쿨 차원의 해상법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원장 /사진제공=본인


해사법원 설치를 계기로 로스쿨과 지역 변호사회, 법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원장은 "해사법과 해양법은 국내에서 아직 기반이 취약한 분야"라며 "인천이 해사법원과 연계해 해상법 교육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때 그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인하대 역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해사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구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