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97개 건설현장에서 총 44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30%(30곳)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한 현장으로 확인됐다. 체불 방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위원장 조승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을 5일 발표했다. 2025년 9월 체불 현황 공개 이후 조합원 신고로 추가 확인된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2026년 2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례만 담았다.
노조가 발 바다이야기부활 표한 목록을 분석한 결과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경기 이천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실크밸리다. 2024년 9월부터 덤프·굴착기 기사 등 16명에게 약 4억7천만원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체불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산청군청이 발주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에서 건설기 바다이야기꽁머니 계 임대료 3억원이 체불됐다. 같은해 6~7월에는 원주시청이 발주한 어린이복합체육관과 부론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각각 1천218만8천원과 400만원의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 이외에 군산시청, 순창군청, 나주시청 발주 현장에서도 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기관 발주 현장도 마찬가지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함양-울산 간 야마토게임하기 고속도로 함양창녕 1공구에서는 지난해 11월 3억9천200만원의 임대료가 체불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CS그린이 원도급사로 있는 부산 LH명지 건설현장에서도 약 2억1천8만원의 임대료 체불이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서울·대전 등 5개 국토관리청과 제주도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 게임몰 부분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나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같은 법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 건설사가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지급 정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원청 건설사가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손오공게임 가입해 체불을 방지해야 할 책임도 있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는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원청 건설사가 책임을 다하도록 교섭을 통해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