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정 갈등 이전보다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된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58명을 초과하는 증 바다이야기2 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에는 기존 정원보다 490명이 늘어난 3548명으로 조정된다. 첫해에는 전체 증원 계획의 80%만 반영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6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13명이 늘어나 정원이 3671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후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새로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이 시점부터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가 된다.
이 같은 계획을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 인력은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정부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지역별 의대 분포와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에는 최대 100%까지 증원을 허용해, 권역 게임몰 내 의료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에 20%, 50명 미만 대학에는 30%의 증원 상한이 적용된다.
기존 의대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지역의사제도에 따라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증원 정원은 모두 온라인릴게임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배정되며, 대학별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40명에서 출발해 1998년 3507명까지 증가했으나, 의약분업 이후인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2024년까지 장기간 동결돼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천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했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하면서 실제 모집 규모는 4567명에 그쳤다. 이어 2026학년도에는 정원은 유지하되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동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