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리지입니다.
요즘?사람?없이?운영되는?무인?점포가?참?많아졌죠.
하지만?도난이나?파손?같은?갈등을?막아줄?안전망은?여전히?취약하다는?우려가?나옵니다.
최근엔?점포?주인들이?물건값을?안?낸?아이들의?얼굴?사진을?가게?앞에?붙여?공개하는?일까지?잇따르면서?사회적?논란이?되고?있는데요.
무인?점포와?관련한?법적?쟁점,?이유림?변호사와?짚어보겠습니다.
최근?무인점포?주인이?자신의?가게에서?물건을?가져간?아이의? 백경릴게임 사진을?가게에?붙였다가,?오히려?업주가?유죄?판결을?받은?사건이?화제입니다.?
1심의?무죄?판결이?항소심에서?뒤집혔다고요?

이유림?변호사
네,?그렇습니다.?

지난?2023년?인천의?한?무인?매장에서?발생한?사건인데요.?
업주? 릴게임한국 A씨는?한?아동이?아이스크림을?결제하지?않고?가져간?것을?확인하고,?CCTV?화면을?캡처해?매장에?게시했습니다.?
모자이크?처리를?하긴?했지만?이목구비?식별이?가능한?수준이었죠.?
이에?대해?1심은?'점주의?정당한?방어?행위'라며?무죄를?선고했지만,?최근?항소심은?이를?뒤집고?벌금?200만?원의?유죄를?선고했습니다.
사아다쿨
서현아?앵커
물건을?훔친?건?아이인데,?왜?업주에게?죄가?있다고?본?것입니까?


이유림?변호사
당시?아이는?만?8세로?처벌을?받지?않는?'형사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이?문제와는?별개로 릴게임온라인 ,?업주?A씨가?임의로?CCTV에?나와있는?해당?아동의?모습을?캡쳐해?점포에?게시한?것이?문제가?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따르면,?"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18세?미만?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 릴게임방법 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하는데요.?
바로?'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정서적?학대)'와?'명예훼손'을?인정한?건데요.
재판부는?게시된?사진에서?아동의?이목구비가?충분히?식별될?수?있을?정도였던?만큼,?주변?지인들을?포함한?불특정?다수가?자신을?절도범으로?의심할?수?있는?상황에?수치심을?느꼈을?것으로?보이고,?실제로?해당?아동은?사건?발생?후?정신건강의학과에서?적응장애?진단을?받기도?하였으며,?업주?A씨는?아동과?부모의?연락처를?알고있어?충분히?직접?사과를?요구할?수도?있었으나,?아동의?사진과?함께?절도를?암시하는?글을?게시하여?공개적으로?비난하였다는?점?등을?이유로,?아동복지법위반?및?명예훼손의?점을?모두?유죄로?인정하였습니다.

서현아?앵커
업주의?입장에서는?억울한?마음에?한?행동이?법원에서는?해당?청소년에게?정서적?피해를?줬다고?인정이?됐습니다.?

이처럼?업주가?절도한?대상에?대해?잘못된?판단을?한?사례가?많이?있습니까?

이유림?변호사
네,?이런?유사한?사례가?무인점포?확대와?함께?빈번하게?일어나고?있고,?특히?최근에는?사진이?공개된?한?고등학생이?극심한?불안감?끝에?스스로?생을?마감하는?비극적인?사건도?있었습니다.?

잘못에?대해서는?분명한?훈육과?필요시?법적?처벌이?따라야?합니다.?하지만?법적?절차를?건너뛴?감정적?대응은?피해자를?가해자로?만들?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합니다.?
특히?이번?항소심?판결에서?확인할?수?있었던?것과?같이,?아동을?대상으로?한?게시물에?'아동학대'?혐의가?적용되면?일반?명예훼손보다?훨씬?무겁게?처벌될?수도?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절도?사각지대인?무인점포에서?명확한?치안?체계를?구축이?필요할?때라고?생각합니다.?

무인점포의?또다른?문제점으로?먹거리?안전?문제가?있는데요.?
무인점포는?상주?직원이?없다?보니?품질과?위생?관리가?소홀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어떤?문제가?많이?있습니까?

이유림?변호사
맞습니다.?

실제로?전국?각?지자체의?점검?결과를?보면?우려스러운?부분이?많은데요.?
첫?번째로는?유통기한이?지난?과자·음료가?진열되어?있거나,?상온?보관이?금지된?제품이?차단?없이?진열되어?있는?경우가?많습니다.?
무인점포는?일반적인?점포와는?달리?많아야?하루?1회,?또는?며칠만에?한?번?방문하여?점검하는?구조가?많기?때문에?위생?사각지대가?더욱?커질?수밖에?없습니다.
두?번째로는,?냉동·냉장제품의?변질?우려인데요.?
아이들이?냉장고?문을?열어두고?가거나,?전기료?절감을?위해?업주가?임의로?냉동고?온도를?높게?설정했다가?제품이?녹고?얼기를?반복하며?변질되는?사례가?많습니다.?
실제로?점검?결과?아이스크림이?녹았다?굳어?있는?'재냉동'?흔적이?다수?발견되었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이러한?아이스크림을?섭취하고?복통?등을?호소하는?피해?사례가?매년?급증하고?있다고?합니다.
셋째로,?최근?많은?무인점포들이?세무서에?'자판기?운영업'이나?'자유업'으로만?등록하고,?실제로는?조리?식품이나?외부?음식을?소분해?판매하는?'휴게음식점'?형태를?띠고?있는데요.?
이?경우?정기적인?위생?교육이나?집중?관리?대상에서?빠지게?되어?안전과?위생의?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더욱?커집니다.

서현아?앵커
만일?관리가?안?된?음식을?먹고?아이가?배탈이?났다면,?점주에게?법적인?책임을?물을?수?있습니까?


이유림?변호사
네,?당연히?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물어?치료비와?위자료?청구가?가능하고요.?

형사적으로는?만약?상한?음식을?판매해?실제?상해(식중독?등)를?입혔다면?업무상?과실치상죄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실제?소송으로?가면?'인과관계'?증명이?매우?어렵습니다.?
아이가?그?점포의?음식을?먹고?바로?아픈?것인지,?아니면?다른?요인이?있는지?업주?측에서?반박하기?때문이죠.

서현아?앵커
무인점포?음식을?먹고?배탈이?난?인과관계를?증명하기?어렵다면?부모님들은?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이유림?변호사
무인점포는?영수증?발행을?건너뛰는?경우가?많아?기록이?남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므로?반드시?카드?승인?문자나?영수증?등?결제?증거를?남기셔야?하고,?유통기한이?지난?제품이?진열된?상태라면?현장에서?사진이나?동영상을?찍어두시는?것이?좋습니다.?
그리고?배탈?증상이?확인되면?즉시?보건소에?신고해?남은?제품에?대한?위생?검사를?의뢰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누군가?고의로?냉장고?전원을?끄거나?이물질을?넣는?경우도?있다고?하는데요.

업주?입장에서도?억울한?상황이?있을?것?같습니다.?
이럴?경우는?어떻게?해야?합니까?

이유림?변호사
맞습니다.?

그래서?업주들도?법적?책임을?피하기?위해?'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시는?것이?좋습니다.?
또한,?단순히?CCTV만?설치할?것이?아니라?실시간?온도?감지?센서나?유통기한?관리?시스템?같은?기술적?도입이?병행되어야?합니다.?
관리?부실로?사고가?터지면?배상?책임뿐만?아니라?영업권?자체가?취소될?수?있다는?점을?유념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무인점포는?거스를?수?없는?흐름입니다.?

다만?이?공간이?아이들에게?'법이?닿지?않는?곳'이?아니라,?'자율과?책임이?공존하는?곳'이?되어야?합니다.?
기술적인?보완과?함께,?사회적인?가이드라인이?더?촘촘해져야?할?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