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한신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로 갈 예정이라는 교직원의 안내를 받고 버스에 올랐다. 그러나 버스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멈춰 섰고, 사설 경비업체 직원 십여 명이 버스에 올라탔다. 학교 관계자는 그제서야 버스가 인천공항으로 갈 예정이며 학생들은 당장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중 일부의 은행 잔고가 법무부 체류지침 기준에 미달했는데, 이로 인해 학교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납치와 다르지 않았던 이 장면은 사건 발생 799일이 지난 얼마 전 '국외이송약취·특수 바다이야기합법 감금·특수강요' 혐의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유학생 유치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키려 했던 이 사건은, 한 학교의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유학생 30만 시대' 대학의 역할을 다시 묻게 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와 '세계 10대 유학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2026년 2월 현재 한국 릴게임무료 의 체류 유학생 수는 이미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책 목표는 달성됐지만, 학교 강의실과 연구실, 그리고 유학생들이 발 딛고 선 노동 현장에는 다른 문제가 쌓이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유학생의 체류와 노동, 삶을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하다. 대학이 운영하는 유학생지원센터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출입국 서류와 기초 체류관리 업무에 매여 실질적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 유학생 체류관리를 대학에 맡기고 이를 평가·관리하는 구조는 학교를 '지원자'가 아니라 '감시자'로 만든다. 국립국제교육원에 유학생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30만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강의실에 외국인 유학생은 늘어나지 릴짱 만 교육 현장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려는 경쟁 속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출석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질 높은 교육은 요원해진다. 유학생의 삶은 교실 밖에서도 위태롭다. 연구실의 위계와 과중한 업무는 유학생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전남대 대학원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과중한 연구환경 바다이야기게임 속에 숨진 유학생의 이야기는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구조의 방치'를 드러낸다. "아무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고인의 마지막 말은 방치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보의 공백은 범죄로도 이어진다.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운반을 시키거나 계좌 거래를 지시하는 지능범죄에 유학생이 이용된다. 피해자였던 이들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유학생 정책의 핵심은 유치 숫자가 아니라 체류·학업·생활의 안전망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권역별 유학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류·노동·주거·범죄피해 지원으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법률지원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별 유학생 지원센터 역시 '관리' 기관이 아니라 '권리'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 '불법체류 방지 실적'이 아니라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유학생 30만 시대는 'K-유학'의 성공을 선언하는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한국이 유학생을 '재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유학 강국의 출발이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