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관련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가 4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6.02.04. 뉴시스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 바다이야기게임장 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하지만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현재까지 남녀를 포함해 87명에 달하고, 사이다쿨접속방법 남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의혹도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1일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외부 성폭력상담센터 전문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소자 다수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거주했던 입소자 외에도 현 야마토게임예시 재까지 파악된 직원 등 시설 종사자 152명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군은 5, 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와 별개로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에서 “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설장과 연구팀 등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청 시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9명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진실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필수 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