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26일 내놓을 경제전망에 미국의 ‘관세 25% 상향’ 시나리오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3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시나리오를 기본 경제전망에 반영할지, 또는 ‘플랜B’로 덧붙일지는 직전까지 협상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올해 첫 경제전망에는 미국의 자동차·목재·의약품·기타 모든 상호관세 25% 상향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입법부는 왜 (한국과 미국의)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10원야마토게임 ”라며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해당 법안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달 중에는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이후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달 경제전망에 해당 시나리오를 넣을지를 가늠해왔다. 하지만 사실상 이달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 25%’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현실화를 경제전망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관건은 ‘관세 25%’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다.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기본 경제전망에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면 기본 경제전망에는 해당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플랜B’로 담을 바다이야기합법 것으로 보인다.
한은 한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에 처리되면서 이번 경제전망에 관세 25% 시나리오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플랜 A에 넣을지, 플랜 B에 반영할지는 직전까지 협상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간 상호관세 이슈가 본격화했던 5월 한은은 경제성장을 발표하면서 낙 손오공릴게임 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를 나눠 경제성장 전망치를 따로 제시했다. 당시 원만한 협상 진전으로 미국 관세율이 3분기 중 10% 수준으로 떨어진 뒤 유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예 기간 이후 상호관세가 절반 정도 환원되고 하반기 중에 추가 오르면서 3분기 중 20% 수준으로 높아진 뒤 유지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게임몰 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이번 관세 25%가 적용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을 적용하면 경제성장률은 1.8%에서 1.5~1.6%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방 압력을 고려하면 그보다 하락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 따른 수출과 민간 소비 개선 흐름을 반영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0.1%포인트 올렸다.
정부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면 관세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관건은 여야 간 공조가 얼마나 원활이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 국회는 12일 대미투자특벌법 심사 특위를 가동하자마자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였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을 두고 여야가 긴 공방을 이어가다가 결국 파행했따.
김상훈 위원장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부처 장관들의 인사 말씀까지 들었고 현재 양당 간사 간 (속개 여부를) 합의 중에 있다”면서도 “특위가 속개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서면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