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2월 13일(금)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cKmFJ2vB0F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지방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왔고,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밥상 민심에 올라온 민감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모바일야마토 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휴 직후 운명이 결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도 내렸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 바다이야기온라인 당 여선웅 부대변인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관련 메시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첫 메시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고 못을 박은 거고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 세금 부과를 시사한 거죠 신천지릴게임 . 이후에도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비싸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고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론을 또 언급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똘똘한 한 채를 경고하면서 비거주용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출 연장 제한 필요성까지 강조했는데요. 일단 여 부 카카오야마토 대변인님, 지금 재차 3차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면서 오늘은 대출 언급까지 한 그 배경, 이게 생각보다 시장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판단 때문일까요?
▼여선웅: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부동산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통령의 SNS에 뭔가 시장이 반응 게임몰릴게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만으로 이 부동산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가 주장한 것 중의 하나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그 아파트 공급도 새로 지어야 되니까 3~4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여선웅: 지금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 대기자들한테는 전혀 심리적으로 이제 공급되는구나,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꼬집은 다주택자 그리고 또 매입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바로 즉시 공급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아파트,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량 내놓는 것은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공급 부족을 신규 아파트, 새로 짓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정상적으로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실제 공급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김용준: 공급에 있어서 실효성 측면에서 좀 시간도 걸리고...
▼여선웅: 맞습니다.
◎김용준: 또 뾰족하게 서울의 어디 새로 짓는다, 수십만 호,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선웅: 사실상 서울에 땅이 없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아파트의 물량이 4만 2000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1.29 때 대책을 내놓은 게 서울에만 3만 호입니다. 그런데 그 3만 호 중에서 임대 아파트 비율이 있기 때문에 30~40%는 빠져요. 그러면 한 1만 5000세대가 공급되는 것인데 그것도 3년 후에,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4만 2000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즉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부동산 심리에,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급은 나중의 일이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물량이 실제 나오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준: 정 의원님,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는 일단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세금 얘기 그다음에 버틸 수 있겠느냐는 얘기 이번에는 대출 얘기, 일련의 어떤 강경한 메시지 추이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무주택자도 그렇고 1주택자도 그렇고 각각의 사정을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과연 대량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한꺼번에 매물을 내놨다는 언론의 보도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4만 채가 있든 5만 채가 있든 이게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김용준: 대량 물량 쏟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
▼정옥임: 그거는 향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더군다나 매물이 나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금 규제를 팔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에게도 세금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여력도 여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물이 나오면 당장 사 갈 수 있는, 집값이 무슨 한두 푼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새로 지으면 분양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구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어느 지역을 대량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했지만 우리 지역에 왜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야 됩니까라고 환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아마 과천 아닐까 합니다. 경마장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통부 장관이 인정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재탕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느냐,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방선거가 110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밤을 새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지금 타깃은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도 여러 경우가 있다니까요? 강남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성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강남에는 집이 없고 집값을 합해도 강남에 있는 한 채 값도 못 한 그런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있는 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아직 주택이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있는 자들을 압박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제가 볼 때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지방선거에는 꽤 순기능을 할 거예요, 민주당 정권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일단 5%P가 올랐습니다. 63, 잘 못 하고 있다, 2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선거 앞두고 또 명절 연휴 앞두고 그래, 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개별적인 여러 요소, 경제적인 요소가 있지만 구조적인 요소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잡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언급하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론조사가 잘 안 나왔다고 하면 선거 앞두고 부동산 괜히 어려운 문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를 건드려서 또 결국에는 세금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용준: 그렇죠.
▼여선웅: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지율이 좋게 나오고 있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이 진심, 그리고 대통령이 꼭 시장과 싸우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부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 1주택자들, 유주택자들, 아니면 부자들, 이렇게 뭔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투기성 다주택자들에 타깃을 집중해서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로잡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도 이거 정부가 계속 원래 중과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 유예도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한 믿음을 안 주겠다.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적인 요소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은 좀 이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 의원님, 이 조사가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면 될까요?
▼정옥임: 여론조사도 심리인데요. 일단 외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띤다는 그런 인상을 굳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합당과 관련한 내홍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법 개혁과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치인들의 문제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민생에 상당히 골몰하고 있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체감하는 민생 경제에 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다시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변화가 실질적으로 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의견을 보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통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각 당 현안 이야기도 좀 나눠오겠습니다. 우선 오후에 들어온 속보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전 민주당 대표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인데 이것도 뒤집혔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인데, 향후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일성도 밝혔습니다. 우선은 지금 정 의원님, 지금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녹음 파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위법한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전부 무죄다. 이런 결론입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들어온 돈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증거 수집의 정당한 절차를 위법,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돈 봉투 사건으로 유명해진 이정근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전 사무부총장이요.
▼정옥임: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은 어떻게 압수가 된 거냐면, 돈봉투 의혹의 규명을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가 된 건데, 실제로 그 휴대전화는 소위 돈봉투와 관련한 의혹을 찾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소위 송영길 대표의 먹사연 후원금이 8억 6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그중의 일부는 뇌물 혐의로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고요. 재판부의 이번 입장은 그거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애초에 돈봉투 문제를 규명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별건, 그리고 돈봉투와 별로 관련도 없어 보이는 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해서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독수독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요, 여 부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했어요. 소나무당은 해산 수순을 밟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사실 계양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지 않습니까? 좀 복잡해지나요?
▼여선웅: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개인 메시지로 환영한다, 축하한다,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 지도부 중의 하나인 이언주 의원님도 민주당에 빨리 돌아와라,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 합당 이야기가 있을 때 조국혁신당 합당뿐만 아니라 소나무당이랑도 합당하자.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환영한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죄 나오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복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 대표 그리고 서로 약간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최고위원들 같이 찬성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하기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지금 인천 계양을이었는데 그 지역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사실은 이 무죄 선고 나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소나무당이죠. 소나무당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제 조금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복당을 하면서 역시 당연히 그러면 또 역시 인천 계양을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궐선거 총선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되게 뜨거운 관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어느 분하고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으세요?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계양을로 나온다면요.
▼여선웅: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 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남준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르는 상태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마 연휴가 끝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왜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기겠다. 자율 투표를 하겠다. 일단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먼저 듣고 정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여선웅: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인사에 관한 투표를 할 때 이렇게 무당론으로 그냥 자율 투표에 맡긴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그때 민주당도 당론이 없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율 투표로 해가지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당을 떠났고, 무소속 의원으로 있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언론 보도도 많이 내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이제 당론으로 이렇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김용준: 나간 사람이다?
▼여선웅: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무소속 의원이라서 당론으로 투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국민의힘 사례에서도 저희가 이제 당론을 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정 의원님은 민주당의 자율 투표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강선우 의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인가요? 단식을 할 때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전에 아마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인가. 그래가지고 아마 진입하지 못했잖아요.
◎김용준: 제일 낮은 득표를 받았죠.
▼정옥임: 최고위원이 되지 못하니까 당시 김혜경 여사 품에서 울던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 당선 후에 당당히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보좌관 갑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시끄러워서 민주당 자체가 당혹스러워할 때일 때 정청래 대표가 애써 감싸주는 여러 가지 또 언행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하고 맞물리면서 1억 수수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구속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인과관계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건 민주당 탓이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하는 상당히 양가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 투표에 맡기되 민주당의 이런저런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금 강선우 의원의 운명이 사석처럼, 그냥 버리는 카드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요, 민주당 관련해서요. 민주당 윤리 심판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라는 징계를 의결했다고 해요. 또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을 일단 미뤘습니다. 지금 앞선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는 많이 비교된다. 이게 뭐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선웅: 그런데 그것은 약간 사실과 다르고요. 사안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혐의 자체가 되게 중대해서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크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는 약간 위반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견책 정도로 의결이 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최민희 의원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또 납득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입장이 너무 많이 갈립니다. 이게 지금 경찰 수사도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들이 믿지 못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리 심판원, 그러니까 법적 뭔가 강제성이 없는 윤리 심판원의 결과가 아니라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와야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옥임: 아마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합당 사태가 이렇게 마무리되기 전에 소위 명청 갈등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한다든지 할 때 당 대표가 하필 그때 마치 또 외부자가 볼 때도 저건 찬물 끼얹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이 얄궂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연출이 되는가 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친청계라고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목소리도 내부, 외부에서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성 비위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 억울함과 그 당시의 피해를. 그리고 사실 이 성 비위라는 것이 피해자가 얼마만큼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옥임: 또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으나 영상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자체가 경찰의 수사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사실은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아닌가요?
◎김용준: 맞습니다.
▼정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연루됐다는 자체를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먼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또 보기에 따라서는 당 대표와의 관계의 연관성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징계가 경고, 당원권 정지, 또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정 의원님,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자동 박탈될 텐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서울시와 관련하여 또 특히 배현진 의원이 송파구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넘겨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와 관련해서는 처음 하기가 힘들지, 전직 대표도 제명하는 마당이니까 지금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주저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문시장에서 당 대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싸늘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또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위한 오찬에 1시간 전에 노쇼를 해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야당으로서 압승을 해서 여당을 견제하겠다, 이러한 목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 즉 당선 가능한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 2년 후의 총선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위 자기네들 세력의 사람을 적절히 꽂음으로써 그 권력과 영향력과 자신들의 어떤 진영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
◎김용준: 그렇군요.
▼정옥임: 그런 상상마저 듭니다. 이거는 사실 공당의 그런 인식이라고 보긴 어렵죠.
◎김용준: 지금 공당의 인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명분을 찾은 것뿐인가요? 이 공천권 같은 것들을 박탈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보다 사실은 당내에서 더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김용준: 이 사안이요?
▼여선웅: 예,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원이 아니었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갸우뚱거리는 이슈잖아요. 이게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했다고 하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몇 안 되는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룰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50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인데 공천권을 지금 행사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것을 아예 그냥 뺏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이제 정리하겠다, 내보내는 거였는데 이거는 뭔가를 뺏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서울시당 원외 지역위원장,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거 분위기가,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가 친한계 쪽이랑 잠깐 기웃거렸다가는 이거는 무조건 공천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단체장들, 시, 구의원 후보자들한테 모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를 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새로 모셔 왔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여선웅: 이것 역시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옳거나 그르거나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굉장히 당내에 큰 파장을 주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용준: 두 분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동훈 제명, 김종혁 제명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혹시 그다음 관련된 또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윤 어게인,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요,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그 저의가 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발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윤 어게인'이) 프레이밍화 돼 있으니 저희들의 지지자들에게 이 구호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더 큰 담론,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담론으로 나아가자라는 제가 설득을 했던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윤 어게인'으로 프레이밍화돼 있는 국민들이, 국민들이다. 보편적인. 그리고 세상에 국민을 손절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정 의원님, 일단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에 당원권 정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지금 발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정옥임: 제가 개인적으로, 글쎄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나름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용준: 김민수 최고위원이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 합리화예요. 속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 망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에, 보궐선거에 나갈지 아니면 그냥 최고위원으로서 역할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그다음에 TK, PK의 몇 지역,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TK도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속으로는 알아요. 그 한마디 이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안 좋거든요? 역풍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뭐랄까, 진영의 그런 입지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양쪽의 감정이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준: 지금 충돌하고 있나요?
▼정옥임: 아니, 무슨 윤 어게인으로 프레임화돼 있는 국민들이 국민들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보수층에서도 비판하는 이유는 대명천지 비상,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건 내란이다라는 전제로 지금 1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토릭을 가지고 과연 정말 보수 정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지자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세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선고, 재판 관련된 얘기도 좀 이어 가볼게요. 연휴 직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이 재판과 앞선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시사성을 줄지 잠시 어제 재판부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김용준: 이번에는 여 부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전 장관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모두에게 특검이 15년 구형을 했었고요. 혐의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거보다 높은 23년, 한 사람은 이거보다 낮은 7년을 선고받았다면 구체적 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의 합법성을 조성한 사람의 죄를 더 무겁게 판단한 건데 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여선웅: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이 나와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약간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내란 종사 혐의로 그렇게 재판을 받았고, 검찰이 똑같이 15년 구형을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형이 더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형이 더 내려갔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여선웅: 그러면 이 양형의 기준이 뭐냐, 약간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지금 핵심 중의 핵심은 어쨌든 이제 내란 혐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것을 인정한 것은 양 재판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 약간 전 총리와 장관을 다르게 봤는데, 예를 들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재판받을 때 어쨌든 가장 국정의 제2책임자로서 내란을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위로부터 계엄이었다, 쿠데타였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 총리의 형은 더 무겁게 본 것이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확한 제가 판결문을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하고 단전 단수 지시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또 양형에 참작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 좀 의문이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내란은 유죄가 성립했다.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내란은 유죄다. 정 의원님은 이번 재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유죄라는 거에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형량의 차이가 나온 거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고 내란 구성원인데 실제로 내란의 기획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단전 단수의 명령을 내렸지만, 단전 단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그러한 직무를 핑계 삼아서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해서 공모의 어떤 공정을 잃는 게 직권남용인데, 그러려면 정책적으로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비난받을 일은 했지만,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행동의 어떤 그런 뉘앙스로 볼 때 장관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국정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 내란은 과거의 하극상 쿠데타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위험하고 이게 더 악질적이다라는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했고, 수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요 임무를 했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3년이 나왔고 이번 판사는 7년이 나온 이유가, 내란에 종사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지시한 내용도 그렇게 한 번에 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고 애초부터 기획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 위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항소심으로 가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총괄해서 아마 양형이 지금 일관적인 그런 양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일각의 법조인들은 7년에 대해서 사기죄 잡범들도 7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란죄에 7년을 부과하느냐, 이렇게 흥분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김용준: 여 부대변인님, 그렇다면 이번에 7년 선고가 향후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반드시 중형이 나온다고 예단하기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나요?
▼여선웅: 변수는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옥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재판부 그리고 한덕수 전 재판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 역시 같이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어쨌든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준: 대전제는 그렇다.
▼여선웅: 그리고 내란이고 지금 이제 한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수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형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요, 빨리 출발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발 맞춰서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용산역으로 찾아가서 설 명절,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께 또 인사를 드렸고요. 국민의힘은 귀성길 인사 대신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번 설 밥상, 어떤 정치 이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뜨겁게 나올지,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좀 들어볼게요.
▼정옥임: 2월 19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민생이 참 굉장히 팍팍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고관여층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내전에 가까운 이 내홍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향후 권력 갈등 같은 것이 주제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김용준: 여 부대변인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선웅: 저도 비슷한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먹고사는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 투자했냐,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 그리고 내 집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도 이제 국민의힘의 약간 궁금한 문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다시 윤 어게인 하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설 연휴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부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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