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물타기' 李대통령의 속내 사법리스크 건들자 '급발진' [일타뉴스]






윤석열 1심 D-6,






조응천 직격



-방송: 2월 13일(금)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야마토게임하기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상태에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인물을 위해 여당 지도부와 유력 인사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릴게임몰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서영교 의원은 "아무리 봐도 김용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추미애 의원은 "우리가 기용이 되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구호까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바다이야기합법
▶조응천: 2심에서 징역 5년인가 받고 복역하다가 상고를 하니까 대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이죠. 난 대법원에서 보석하는 건 난 보다 보다 처음 봤는데, 대부분이 수없이 많은 사건이 쌓입니다마는 구속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그 보석이고 뭐고 뭐 얘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전에 그냥 처리합니다. 구속 기간 내에.
모바일릴게임 보석을 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주거를 제한하고요. 사건 관계자하고 만나지 말고요. 연락도 취하지 말고요. 증거 인멸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근데 저렇게 아마 저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22년 대선인가요? 22년 경선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도 있고 관계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민주당 쪽에. 관계자들 만 쿨사이다릴게임 나지 마라 캤는데 지금 저러고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저거는 보석 조건 위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김용은 저렇게 막 만나고 다녀도 그냥 내비두고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보석 석방된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항의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김용은 그냥 무죄래, 생긴 게 무죄래 그리고 아무리 봐도 무죄래. 그리고 그 김용이란 사람은 이제 전국을 일주 한다면서요? 다니면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법원이, 날 옭아맸다. 보석 석방 중인 자가. 이건 재판부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석 취소를 안 한다? 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결코 좋은 전례가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기만 저렇게 해주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라. 보석 취소를 하든가.
그리고 참 기가 막히죠. 우원식 의장에 정청래에 뭐 또 누굽니까? 한병도에 송영길까지 현역 의원이 50명인가 60명이 오고. 김용은 무죄다. 야 뭐 독립운동하다가 나왔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특히 나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그전부터도 제가 굉장히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이분 여기 왜 갑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은 당선 즉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게 돼 있습니다. 당적 이탈을 하게 돼 있어요.
여당, 야당이 본회의 안건 올리는 거, 이거 올리자 빼자 말자, 뭐 안건 상정을 둘러싸고, 그리고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 어쨌든 조금만 자기 쪽에 불리하게 하면 왜 한쪽 편만 드냐고 난리를 치는데, 민주당 출신이면 당적 이탈하고 무소속이에요.
그러면 양쪽 얘기 다 듣고 공평하게 국회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라. 그런데 저거 뭡니까? 왜 민주당 행사 가가지고 한복 입고 가서 뭐 들고 뭐 이래. 그러면서 축사도 하더라고. 김용 부원장이 뭐 옹이를 세게 박아 가지고 꿋꿋이 버텼다. 선배로서 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파이팅 김용. 이게 뭡니까?
부당하게 기소하고, 말도 안 되게 저 실형 때리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은 그냥 자연인 국회의장이 아니에요.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국회 제1인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헌법 존중 의무가 있는 거죠. 헌법 존중은 뭐냐? 삼권 분립을 확실하게 지켜라. 그러면 사법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게 뭡니까? 사법부 재판에 대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석 중인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거다.



조정연 아나운서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 했습니까? 이분도 철저히 진영적이야. 이거 보석 중이죠. 작년 여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원식 의장이. 이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졌다. 자기 진영 사람은 파이팅하고, 자기 진영 아니면 보석해줬다고 '불의가 득세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로서 뛰고 싶으면은 국회의장을 그만둬야 돼. 국회의장은 심판 중에 심판이야. 왜 심판이 심판 옷 입고 볼을 차요? 볼도 이만저만 잘 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끝이 아닌 거야. 국회의장 마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뭐 하건 말건 내가 별 상관은 안 하겠는데, 왜 국회를 갖다가 당파적 정치 투쟁의 장으로 왜 만드냐고 국회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대립하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승복하겠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당파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인사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당신 존경받기에는 좀 많이 모자른다.
이 사람이 자초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크투어를 하고 국회에다가 온갖 기념물은 놔두고. 자기 담 넘었던데 거기를 성지화하고. 이게 뭡니까? 나 보다 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우리 이만섭 의장님 정말 꼿꼿하시거든. 여당으로부터 말도 못하는 비난을 받아서 끝까지 꼿꼿한 거지. 나는 의장은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박병석 의장이라고 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수박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끝까지 버텼어요. 다 어디 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