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산업재해로 연(年) 3명 이상 사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측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는 과징금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퉈왔다. 야당은 이미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까지 내게 하는 건 골드몽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규모와 잘못된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는 데 영업이익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여당은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계에선 영업이익의 5%라고 정한 금액 자체도 과다하다고 보고 있다. 2024년 모바일바다이야기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대차는 3300억원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5억4528만원)의 605배다.
이날 산안법 개정안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바다이야기꽁머니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된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과징금은 과도한 이중 제재이고, 등록말소제 또한 기업 활동 전반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산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과 달리 여당이 이날 법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싹싹 빌라더니 입법 강행이 이뤄졌다”며 “당시 발언이 결론을 정해 놓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