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중앙은행 스웨리예 릭스방크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도 중앙은행의 정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스웨덴의 사례를 명심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지난해 10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코리아소사이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유럽의 어느 한 국가, 스웨덴의 경제 시스템과 중앙은행 운영 방식은 왜 한국 경제와 맞닿아있을까요?
■358년의 역사…세계 최고(最古)의 중앙은행 '릭스방크'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은 어딜까요? 영국의 영란은행(BOE)을 떠올리기 쉽지만 정답은 1668
바다이야기APK 년 세워진 스웨덴의 '스웨리예 릭스방크' 입니다.
1661년, 유럽 최초의 지폐를 발행한 스웨덴. 당시 무거운 구리 동전을 대신할 가벼운 종이 화폐는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과도하게 지폐를 찍어내면서 신뢰는 무너졌고, 예금 인출이 몰리는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이자 스웨덴 의회는
바다이야기APK 결단을 내립니다.
"은행을 왕이나 개인이 아닌, 의회가 직접 관리하자"
그렇게 1668년,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둔 '의회 은행'이 탄생합니다. 국왕의 재정 간섭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이 형태는 훗날 중앙은행 독립성의 원형이 됩니다.
■ 왜 롤모델이 됐을까…닮은 두 나라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350년이
검증완료릴게임 넘는 역사를 가진 스웨덴 중앙은행을 언급할까요. 두 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화를, 스웨덴을 크로나를 사용합니다. 달러나 유로처럼 국제 금융시장에서 절대적 지위를 갖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비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은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바다신게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환율이 영향을 받고 그만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지도 좁아집니다.
위기를 겪고 정책 틀을 바꿨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과 고정환율제 포기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통화 가치를 일정 수준에 묶어 두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
바다이야기2 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거 빼내기 시작했고 통화가치 하방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보다 독립적으로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물가 상승률 목표를 공개했고, 목표달성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미지=나노 바나나 프로 제작
■한은이 주목한 핵심은?
릭스방크 사례에서 한은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재정 준칙'입니다. 즉, 재정 건전성이 통화정책의 정책 공간을 넓힌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은 위기 이후 정부 지출 상한제를 도입하며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재정이 건전하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총재가 '정책 공간'을 강조한 것도 이에 근거합니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한국 경제에서 재정 건전성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중이 낮은 국가들에 속합니다. 현금이 빠르게 사라지자 스웨덴은 중앙은행 화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 e-크로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CBDC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현금 이후' 시대에도 중앙은행이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안정의 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같은 질문을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과거 중앙은행은 정책 결정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릭스방크는 금리 예측 경로를 발표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선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벤치마킹해 K-점도표를 도입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스웨덴 릭스방크의 역사는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가 위기를 겪고 어떤 제도적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참고서입니다. 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결국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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