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전경. [사진=경인방송DB]


[경기 = 경인방송]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년간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릴박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 차례 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차선 변경을 하거나 불법유턴 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거나 침범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상대 릴게임사이트 차량과 충돌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본인이 몰던 차량을 급제동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사고를 피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충돌 이후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피해를 크게 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 뽀빠이릴게임 ://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