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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6%대 수준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정경제부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4천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기록되는 임금노동자와 명목임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704만명이었던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705만2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 1인당 릴게임 명목임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420만1천원으로 1년 전(402만7천원)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세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등과 달리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대기업 실적이 좋은 해에는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 바다이야기합법 만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소득세 수입에도 실효세율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기준 6.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은 2021년부터 큰 변화없이 6%대에 머무르고 있다. 해마다 확대된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로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내는 세액(결정세액)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가령 과세표준 5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만원인 노동자가 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600만원을 넘지만, 이 구간 평균 실효세율(2.9%)로 계산하면 세 부담은 4분의 1 이하(140만원대)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오이시디가 지난해 발간한 ‘임금과세 2025’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평균임금 100%를 바다이야기게임기 받는 무자녀 독신 노동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9%로 조사대상 38개국 중 33등에 그쳤다. 호주(25.3%), 미국(15.5%), 프랑스(16.7%) 등 주요국보다 낮았고 오이시디 평균(15.4%)을 한참 밑돌았다. ‘아이가 2명이고 부부가 평균임금 100%를 받는 맞벌이 노동자’의 소득세 실효세율(6.5%)도 평균(14.1%)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정부는 점진적으로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금노동자의 32.5%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면세자 비중도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