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들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동훈, 배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오늘 선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배 기자, 오늘 선고 형량 먼저 짚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어보죠.
[배윤주 기자]
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일으켰음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지귀연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성립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1 바다이야기슬롯 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인정한 '국헌문란 목적'부터 보면요.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주요인사를 체포한 행위가 국회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폭동' 바다이야기5만 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정치인 체포조 편성과 운영, 선관위 점거 등 모든 범행이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12· 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443일 만에 오늘 재판이 확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를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지만 사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감형 사유도 언급했는 릴게임다운로드 데요.
범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은 걸로 보이는 점, 실탄 소지 등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데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을 짚었고요.
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던 점,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감형 사유로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구체적 법리 판단을 살펴볼 텐데요.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수사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이는 원활한 직책 수행을 가능하게 위함이지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관련 수사권을, 법조문을 검토한 끝에 문제가 없다며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관련성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고, 공수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경에서 확보된 증거가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 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에 들어갔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맘 먹은 것이 2024년 12월 1일부터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비상계엄의 계획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계획을 세웠다기엔 허술한 면이 많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단 취지였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체포조 투입 지시 등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의 14명 체포 명단의 존재도 인정했고, 관련 지시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헌문란의 목적도,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해, 충분히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포고령에 나온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어길시 척결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이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군투입을 결정하며 철수 계획을 정하지 않아 국회 마비 목적이 상당기간으로 계획됐다고 봤습니다.
[배윤주 기자]
이 기자, 내란죄를 설명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해외 판례, 사례도 언급했죠?
[이동훈 기자]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는데요.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서는, 중세시대까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잉글랜드 찰스 1세의 강압적 의회 해산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왕이 내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겼다며,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범죄로 각국에 반영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 기관을 전복,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 판단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은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사법심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기능을 침해하는 목적 등 내용을 가질 땐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민주당의 폭거를 이유로 든 건 명분에 불과할 뿐, 국회에 대한 군투입 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포고령, 체포조 운용, 선관위 점거 등은 모두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대한민국 전역, 또 국회 선관위 등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됐죠.
재판 현장 표정들도 설명해주시죠.
[배윤주 기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이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침을 바르는 등 긴장한 기색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는데요.
다만 재판이 모두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목례한 뒤 변호인단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윤 어게인’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며 소리를 치거나, 재판 결과에 대해 비속어를 쓰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이 정한 결론대로 선고가 나왔다면서,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선고 의미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43일 만에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이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란 관련 판결을 내렸는데, 전두환 씨와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외환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혐의에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국무회의 심의 관련 판단을 유보한 만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에 대해 더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선고도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내란 관련 재판 소식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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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