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약 50년 전 국제통화 질서 위기 대응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을 오늘날 적용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122조 카드를 꺼냈다. 12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ba
알라딘릴게임 lance of payments) 적자’ 또는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수입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관세 적용 기간은 150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 외신과 경제학계에서는 122조 적용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이야기게임 우선 국제수지는 상품·서비스 무역뿐 아니라 투자와 자본 이동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대외거래 지표다. 경제학적으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CA)와 금융수지(FA), 자본수지(KA)로 구성되며 ‘CA+FA+KA=0’이라는 식이 성립한다. WSJ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사실상 0에 가깝다”며 “무역 적자가 자본 유입으로 상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야마토게임예시 했다. 그러면서 “국제수지는 더 이상 정책 변수로 중요하지 않게 되자 미 연방정부는 1970년대 이후 관련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측면에서도 122조 적용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외 불균형 문제를 무역적자로 설명해 왔지만 122조가 요구하는 것은 국제수지 위기이기 때문이다. 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법원에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방어하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우려한 것은 국제수지가 아니라 무역적자이므로 122조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와 그 법적 근거가 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122조의 탄생 배경 역시 현재와 괴리
바다신2릴게임 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944년부터 1973년까지 유지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각국 통화가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금과 교환되는 구조가 작동했다. 이 시기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금 유출과 달러 신뢰 약화로 이어지며 국제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도화됐고, 122조는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도입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1971년 8월 달러 금태환이 중단되고 이후 변동환율 체제가 정착되면서 122조가 전제로 했던 구조적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미 의회가 1974년 해당 조항을 유지한 것은 변동환율제 도입 초기 단계였던 만큼 환율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는 “이 조항은 본래 무역적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금본위제와 고정환율, 세계 유동성 위기가 존재하던 과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안 되면 옛날 법 쓴다” 2시간 만에 판 뒤집은 트럼프… 끝난 줄 알았던 관세 폭탄,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이슈스케치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조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