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약사회. 약사공론 DB.
경남약사회가 정부 지역보건의료 대책에 대해 졸속적이라고 평가하고 의약품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공보의 급감에 따른 정부의 '비전문가 처방·조제'와 '위험한 약 배송' 대책은 국민 건강을 포기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의약품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남약사회는 비전문가 처방·조제 허용 문제가 국민 안전을 포기한 정부안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다쿨접속방법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게 처방 또는 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면허체계의 붕괴이며 무면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이어 의약품 배송 중심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면 복약지도가 없는 의약품 배송은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복용 습관 등을 확인할
야마토통기계 수 없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팩스 형태의 처방전 전달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경고했다. 아울러 동일 의약품을 여러 약국에서 반복 조제받는 이른바 '약 쇼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야마토게임예시 의약품 오남용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플랫폼 중심의 의약품 배송 구조는 대형 배달 중심 약국만 확대시키고 지역 동네 약국의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 주민의 대면 상담과 긴급 조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약사회는
바다이야기5만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대안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는 임시방편적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공무원을 확충해 의료취약지역과 무의촌에 파견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통해 약사가 직접 조제와 투약을 담당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의약품 치료 서비스 공백을 해
바다신2릴게임 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약사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을 현실화하고 보건소 및 공공 보건기관의 약사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 인력 이탈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전문가에 의한 조제나 투약 행위를 허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 인력을 확충해 전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하고 방문 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등도 함께 언급했다.
경남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 전달'이 아니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행정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사명으로 지역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졸속' 지역보건의료 대책, 약사가 바로잡겠습니다!
공보의 급감에 따른 정부의 '비전문가 처방·조제'와 '위험한 약 배송' 대책은 국민 건강을 포기한 졸속 행정입니다. 우리 약사회는 의약품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대] 국민 안전을 포기한 정부안의 중대한 결함
비전문가 처방·조제 허용 문제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게 처방 또는 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면허체계의 붕괴이며 무면허 행위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배송 중심 정책의 위험성
대면 복약지도가 없는 의약품 배송은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복용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 확대
사진·팩스 형태의 처방전 전달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동일 의약품을 여러 약국에서 반복 조제받는 이른바 '약 쇼핑'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
플랫폼 중심의 의약품 배송 구조는 대형 배달 중심 약국만 확대시키고 지역 동네 약국의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 주민의 대면 상담과 긴급 조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대안]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정책 요구
정부는 임시방편적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을 확충하여 의료취약지역과 무의촌에 파견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통해 약사가 직접 조제와 투약을 담당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의약품 치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지역 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약사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을 현실화하고 보건소 및 공공 보건기관의 약사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 인력 이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비전문가에 의한 조제나 투약 행위를 허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전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플랫폼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환자의 전체 약력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방문 약료 서비스 제도화
단순한 의약품 배송이 아니라 약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거나 기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찾아가는 약료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취약계층의 복약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특정 상품명 의약품의 재고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든 동일 성분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군 입대 예정 약사를 활용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취약지역에서 의약품 관리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단순 전달'이 아니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우리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행정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사명으로 지역 보건의료를 수호하겠습니다.
2026. 03. 17.
경남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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