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지거나 상 못 받는다고
‘아동학대’라 주장하는 이들
학교 기본활동 사실상 무력화

경미한 다툼이 법정 공방 되며
피해자·취약층에 불리해져

가해자 단죄가 법의 취지여도
반드시 그렇게 작동하진 않아


일선 중·고교에서 수학여행 가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다.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지만 학부모의 불만 민원이 많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많은 교사가 2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학년 담임 맡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도 수학여행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새로 전근왔거나 휴직하다 복직한 교사가 2학년 주임 교사를 맡는다는 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그런 교사조차 없는 상당수 학교에서 2학년 학년 주임은 기간제 교사의 몫이다.

시끄럽고 먼지가 날린다는 민원 때문에 넓은 운동장 놔두고 학교 귀퉁 골드몽릴게임 이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운동회를 할 때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다. 운동회에선 승부가 가려지는 릴레이 경기 등은 없애고, 무승부가 가능한 종목을 주로 편성한다. 승부에서 진 아이들 기가 죽어선 안 된다는 이유다. 상 못 받는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학생들 앞에서는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해당자만 따로 불러서 상장을 전달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 바다이야기예시 들끼리 생일파티도 열지 못하게 한다. 방학 중 생일인 아이가 소외감 느낄 수 있다며 집단 따돌림으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민원 때문이다. 전국에서 한두 곳 정도 있을 만한 괴담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최근 초·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몇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꽤 많은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등으로 고 릴게임바다신2 소하겠다는 민원으로 인해 학교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나 학생들의 자율활동 상당 부분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내내 학교를 관두겠다는 아이를 달래고 얼러 겨우 졸업을 하게 했더니 졸업할 즈음 정서적 학대 및 괴롭힘 등 바다이야기슬롯 의 명목으로 고소하더라는 얘기는 단적인 예다. 특이한 몇몇 사례를 일반화하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보이는 교사들의 무기력한 모습 근저에는 이 같은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3항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법적 공방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아도 해당 교사 입장에서는 정의가 실현됐다며 박수치기 어렵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일상과 자부심이 무너져 버린 교사에게 무죄 확인은 아무런 보상이 되지 못한다.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를 나무라는 일이나 학교에서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조차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모습을 옆에서 보거나 전해듣는 일이 반복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용서로 해결될 만한 경미한 일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의거한 다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가해자 측이 사과를 미루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법적 공방이 되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피해 학생의 고통이 커지고, 법적 지원 등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사건의 진실과 관계없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나 취약한 상황의 아이들을 보호하려 만든 법·제도가 그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한동안 법은 정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졌다. 가해자를 단죄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만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해자의 회피 수단이 되고, 강자에게 더 유리한 현실을 만드는데 활용되면서 되레 불평등과 편파적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극히 일부의 민원이 법의 외피를 둘러쓴 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학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도 흔히 보게 된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이렇게 변해가는 학교의 풍경을 반기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명확한 것은 법에 단서 조항을 덧붙이거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승훈 논설위원 shj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