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오투약 사실을 알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선고유예가 파기, 징역형 집행유예 등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각 2년간 유예했다.
이어 C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에 처하고 가납을 명령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3월 간호사 약물 오투약과 은폐로 숨을 거둔?제주대병원 고(故) 유림양 사망사고 관련 간호사들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유림 양이 병동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물 오투약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즉시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하는 등 유기 혐의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
C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전 유림양 병실에 들어가 호흡수나 말초정맥관 삽입상태를 확인하거나 낙상예방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이후인 오후 7시 12분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혐의다.?
D씨는 유림양이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정식 입원할 당시 입실동의서, 낙상 예방 안내문, 코로나19 감염 손오공릴게임 환자 보호자 입실동의서 등 서류를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호자 명의로 서명한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다.?
1심에서는 코로나19로 격무 중이었고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 선고에 이르러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약물 오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행위는 사망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민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는 당시 근무 환경 탓으로만 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행위는 우리사회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선고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물을 잘못 투약해놓고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 의료기록을 수정,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수간호사 등 3명은 대법원에서 징역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