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 차원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회 입법이란 절차로 시간 끌 필요 없이 대통령이 바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인데, 현실화하면 33년 만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돼 있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대통령 바다이야기무료 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입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면 묘책을 찾아야 할 정도로 현 상황이 긴급하다는 의미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 바다이야기릴게임 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입법을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정, 경제 분야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1972년 1차 오일쇼크 당시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때 발동한 적이 있고, 이번에 시행되면 33년 만 바다이야기하는법 입니다.
야당은 "국회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정치 쇼"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회)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 스탠딩 : 표 릴게임무료 선우 / 기자 -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포함해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규민, 최 오징어릴게임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