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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고인이 된 피해자가 45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위주의 시기 국가보안 사건 전반에 대한 사법적 재평가 흐름 속에서 유사 사건들의 명예회복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고 박기홍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다이야기꽁머니 판단했다.
박 씨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지인들에게 북한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98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에 따르면 일본 유학 경험이 있던 그는 일본 방송을 통해 접한 내용을 주변에 전했다가 신고됐고, 체포 이후 한 달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는 등 불법 수사 정황도 있었다.
이번 재심은 손 카카오야마토 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손녀는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재심을 권고했다.
유사 사건에서도 재심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신지우(75) 씨는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 사실이 인정돼 반세기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다. 당시 28명이 함께 처벌됐지만 일부만 명예회복이 이뤄진 상태로, 법조계에서는 고령·사망 피해자를 고려해 검찰의 직권 재심 등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