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고등학교는 등하교 시 또는 실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를 착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에게 벌점과 징계를 부과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9월 “복장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징계가 아닌 지도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 학교는 여전히 위반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B고등학교에 염색·화장 등 용모 제한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학교는 기준만 완화했을 뿐 벌점 부과 방식을 유지했다. 2024년 부산 C중학교 역시 인권위의 두발 규제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D중학교는 인권위의 휴대전 쿨사이다릴게임 화 사용제한 규정 중단 권고를 ‘교육상 필요’를 이유로 불수용했다.
이처럼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권고의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8일 2020~2024년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20~40%가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거나 아예 바다신릴게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 인권위는 수영장의 만 6세 이하 아동 출입을 전면 제한한 지자체 문화복지회관과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한 아파트에 대해 차별 시정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 역시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권고 야마토통기계 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인권위의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 이행계획을 통지하거나 불이행 사유를 설명하면 되고,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권고 거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인권위가 야마토연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다.
학교나 행정기관 등에서는 인권위 권고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 한 고교 김모 교사는 “인권위 권고가 학생 인권 위주로만 접근하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실적 문제와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권고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입 바다이야기룰 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는 대상 기관이 전향적 결정을 통해 수용할 때 의미가 큰데, 권고에 강제력이 생기면 이런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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