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최소한의 예외적 금지 조항만 두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로는 '대규모 규제특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갈취 수단',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이긴 알라딘릴게임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에 필요한 것보단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춰 가는 것,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하고, 그 외에는 다 되게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하자"며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 엄청 불안하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통제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많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이어 "이게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 또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다"며 "'규제 특구' 개념으로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지방 소멸 방지란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 필수 조건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위촉장을 수여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열심히 싸우고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며 "규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다른 위원회들과는 다르게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백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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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