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당 대표실 복도로 마중나온 정청래 대표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불기소 처분했다.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릴게임5만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합수본은 그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시설을 방문한 날이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이다.
하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 오션릴게임 계는 785만원 상당이고,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전 의원이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그런데 수사를 더 해보지도 않고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3000만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끝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봐주기 수사란 의심을 지울 수 사아다쿨 없다.
수사를 이렇게 만든 더 큰 책임은 민중기 특검에 있다. 민 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일로 경찰에 고 야마토게임 발까지 됐다. 그런데 경찰은 민 특검 사건을 손도 대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공수처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권력자와 친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전 의원이 수사를 겁낼 리 없다. 그는 합수본 수사가 한창일 때 부산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걸고 출판기념회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열었다. 수사를 아예 무시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의원이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 힘을 실어줬다. 이 상황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겠나.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래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