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지난 2020~2021년 건물 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요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의 일종인 기술 자료를 요구할 시 목적과 비밀 유지 관련 사항,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고 그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요구한 자료가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법 바다신2릴게임 령이 정한 서면을 주지 않고 이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 황금성오락실 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