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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에서 ‘비자금 스캔들’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이 야당 반발이 큰 기업·단체 헌금(기부금)을 사실상 존속할 방침으로 확인돼 여야 협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4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 해당 법 재개정을 두고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업·단체 헌금 폐지 내용이 없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자민당 정치개혁본부 간사회의는 전날 정책활동비 폐지, 제3자에 의한 정치자금위원회 신설, 식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등 내용을 담은 법 재개정 요강 안을 확정하면서 기업·단체 헌금 폐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안은 이날 당 정개본부 합동회의에서 승인됐다.
자민당은 기업·단체 헌금을 다른 개혁안과 분리해 내년 이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자민·공명 양당 간사장이 전날 회담에서 전문가에게 검토 간호사취업지원 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헌금 금지에 대한 당내 저항이 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업·단체 기부처 90%가 자민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 대표질문에서 기업·단체 기부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올해 안에 기업·단체 헌금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제2금융 금리 입장이다. 오구시 히로시 입헌민주당 대표 대행은 “이번 국회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은 기업·단체 헌금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조만간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정책활동비도 쟁점이다. 자민당은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인 및 단체의 영업비밀 등 신용불량자보증인대출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요주의 지출’로 규정해 비공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야당은 일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오카와 데쓰야 일본공산당 의원은 예외 항목이 “새로운 블랙박스를 만들게 된다”며 비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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