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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모습. [로이터]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독이 된 시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투자종류
e Big Beautiful Bill)’이 연방 상원 가결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도 방만 재정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선진국들도 재정 지출에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주식대차거래
성장 둔화와 금리 상승, 고령화와 같은 상황이 맞물린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지출 확장은 더 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전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표결 등 본격적인 심뉴로스 주식
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로, 상원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로써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감세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주식대박
탬프 예산이 삭감되면서 감세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2조4000억달러(약 3265조2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나토 국방비 증액에 이어 감세안도…재정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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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마에시마 여왕과 함께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문제는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 주요국들 역시 대체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라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모든 회원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투입할 것을 발표하면서 재정 확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공공재정 적자는 1696억유로(약 268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했다. 독일의 경우 오는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70% 이상 대폭 늘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국방비 증액으로 재정적자는 지난해 333억유로에서 2029년 1261억유로로 4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부문의 순 부채는 2029~2030 회계연도까지 계속 증가해 GDP 대비 95%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수준(89%)보다도 6%포인트 높다. 캐나다 역시 전년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지만 지난 3월 239억캐나다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국방비 지출 외에도 일본의 경우 현금 지급과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안을 내놓았으며, 영국은 연금 수급자에 대한 겨울 난방비 지원 정책을 대부분 복구하기로 했다. 한국은 상속세를 인하했고 호주는 소득세를 인하했다.
성장둔화·고금리·고령화…“지출 삭감 주장하면 반발”
미국 달러 지폐. [게티이미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의 정부들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구제금융이 습관화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물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각종 지원금 요구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달리 금리가 높아진 상황도 재정 위기의 위험성을 더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21~2023년에는 명목 GDP가 빠르게 성장했고, 인플레이션은 높았으며, 금리는 낮았다. 이런 조건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들은 기초 재정수지가 적자여도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선진국들이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때 적용받는 연평균 금리는 연 3.7%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1%포인트 정도 높아졌다”며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발표한 관세정책들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선진국의 공공부채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확산하는 고령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재정 위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언제 인내심을 잃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도한 부채 확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탐욕스러운 거위라도 지나치게 먹이면 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재정 확대 정책이 동원되고 있으며 정치인이 지출 삭감을 주장하면 반발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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