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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모두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 접촉 요건을 완화하려는 기류 변화가 반영되며 승인률이 지난 정부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기업의 대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인도 지원, 경제 협력, 사회문화 목적 등 총 한도조회 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통일부가 처리를 완료한 5건은 모두 수리(접촉 승인)됐다. 통일부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일 접촉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승인 처리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5건도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경로 복구와 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씨티은행 지점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총 48건이었는데, 22건(46%)만 수리됐다.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총 10건의 신고 승인을 모두 거절하기도 했다. 북한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환을 촉구하는 수출입은행 파산법원 신고를 제외하면 승인율은 더 저조하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해 승인율은 39%로 더 낮아졌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3건의 접촉 신고 중 9건만 수리됐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주민과 일 주택기금전세자금 회성 접촉 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사후 신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됐던 북한 개별관광 허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교류협력 재개·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일정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 교류협력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u-보금자리 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남북 간 활발한 교류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인 만큼 국회도 정부 기조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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