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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국방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의 국방비도 GDP 대비 5%에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그간의 관측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막대한 국방 비용을 증액해야 하는 큰 부담이 되는 수치다.
여기에 미국이 나토보다 적은 '인상 기한'을 제시하는 등 다른 변수도 있어 한미 간 안보 협상도 만만치 않은 '고난'이 예상된다. 한미는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의 '안보 청구릴게임황금성
서'와 관련된 본격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10일 예상된다.
국방비 인상+주한미군 역할 변화·확장…'안보 청구서' 본격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현행 2.6%·65조 원)로 인상하고, 방위비분담금을 10억 달러(1조 400오늘의상한가
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3.8%로 높이면 90조 원가량이 된다.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5~30조 원가량을 더 늘려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지난해 체결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내년엔 1조 5192억 원을 한일이화 주식
한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10억 달러를 늘릴 경우 분담금은 약 두 배가 된다.
WP에 따르면 미국이 3.8%라는 수치를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와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했던 만큼,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물밑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삼삼매매법
한미가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나눴다면,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GDP 대비 5%에서 3.8%로 '낮춰질'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나토와 다른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배경에는 나토 국가들과 다른 한반도 상황이 반영됐을 수 있다. '재무장' 전략을 추진 중인 유럽은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으로 국방비 인상 요1%만 알고있는 증권정보
인이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GDP 대비 5%로 인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빠르게 국방비를 인상할 요인이 없는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이 감안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는 2035년까지 인상 기한을 잡은 나토 회원국과 달리 한국의 인상 기한은 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을 머지않아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넓히려는 미국의 구상에 따라 한국에는 국방비 인상의 기한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로 제한하는 등 나토와 다른 협상 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군사력이 한 곳에 고정되면 실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즉 역할 변화를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세부적인 안건은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위기를 넘긴 한국은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국방비 및 방위비 인상과 관련한 '안보 청구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며 안보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8.08.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숫자보다 인상 기한이 더 중요…단기 증액은 한계"
전문가들은 나토에 비해 낮아진 '숫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인상의 '타임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토처럼 '10년 플랜'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미국이 단기적인 증액을 요구한다면 더 힘든 과업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라는 긴 시한이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 구체적인 시한이 제시되지 않아 안심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트럼프 임기 내에 국방비를 3.8%까지 올려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기 때문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관세 인상 같은 경제적 압박을 추가로 병행하며 타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GDP 대비 3.8%로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요구는 시한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자칫하면 단기간에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작년에 체결한 SMA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의 입장에선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외교적 불안정성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박 교수는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면 한국의 부담은 상당하다"며 "한국 입장에서 최선은 국방비 인상을 장기적 목표로 합의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두 배가 아닌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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