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난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게 골자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 예금금리 1%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폐업이 늘면서 재창업이 아닌 임금근로자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장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후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16.3%는 취업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2차 준비를 하고 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44.3%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걸로도 나타났다.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주무주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000명 수준인 연계 대상을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확대해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초등학생급식비 늘린다. 중기부는 취업교육과 장려수당 60만 원을 주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 중인데, 이를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기존 수당에 더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연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차 폐지채무 부담도 완화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폐업할 때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금리를 최대 0.5%p 인하한다. 폐업 직후에는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취업 직후에는 상환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파산폐지 의 채용도 독려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거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 원을 지급하고 중견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7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중 고용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발굴해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에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여러 애로사항도 밝혔다. 휴대전화 부품 납품 사업을 하다 폐업한 김동춘 씨는 "제조업 경력을 살리고 싶어서 재창업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커피 파는 얘기를 하고, 재취업 교육은 강사도 교육생도 시간에만 쫓겨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노 차관은 "관련 사업 경력이 충분한 분들에게는 창업의 A부터 Z까지 전부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해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간담회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의 경험과 목소리로 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중기부는 앞서 2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 2건에 대한 개선사항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 AI CCTV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소상공인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3번째 순서로, 8월 중순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채무조정'을 주제로 4번째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 차관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 7명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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