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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회장이 심장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퇴원 당일 자녀들이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자녀들은 재혼하고 싶으면 전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거절 했지만 자녀들은 밤이 깊을 때까지 아버지에게 증여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늦은 밤 회사 직원을 시켜 아버지의 재산내역을 전부 조사했다. 그후 자녀들은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돈을 증여하라는 증여계약서를 만들어 이에 서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버지는 계속 거부했지만 새벽까지 이어메리츠화재 주식
진 자녀들의 집요한 요구에 지쳐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증여계약을 이행하기 싫었던 아버지는 재산을 팔고난 후 자녀들에게 매각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증여계약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소송에서 '아버지가 몸이 아프긴 했으나 정신이 멀쩡했으오늘주식시황
니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아버지가 내키지 않아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증여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줘야 할까?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몸이 아프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이행해야 한다.
위 사건에다빈치릴게임
서 아버지는 비록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몸은 아팠지만 증여계약을 이해할 능력은 충분히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됐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위 사건과 같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아버지를 집요하게 압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아버지자문형랩
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경위, 증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러한 증여계약 체결 자체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위 법원 판결에 따라 아버지는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줄 필요도 없게 됐다.
만약 애초에 재혼을 원했던 노년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간섭투자대회
이나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는 유언대용신탁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살아 있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긴 다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다 사후에 지정한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신탁계약을 의미한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나 사망을 때나 제3자인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 및 이전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 승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재혼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에게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후 생전에는 아버지가 재산을 사용하고 사망 후엔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서 수익하다 재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재혼배우자의 몫을 자녀들이 전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자녀들과 소송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 두면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가 재산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과거에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만 고려해도 됐다. 재산을 미리 증여해도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늙어서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오래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 시대다. 60세에 은퇴하면 40년 이상을 살 가능성이 높다. 40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녀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의 나이가 되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뜻대로 관철시키기 어렵고 자녀의 뜻에 휘둘리게 된다. 실제로 최근 돈을 요구하는 자녀들에 시달리던 부모가 로펌을 찾아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자문을 받은 후 재산을 금융기관에게 맡겨서 자식들 간 재산싸움에서 벗어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증여를 강요받았던 아버지 역시 상당한 기업을 운영했던 사업가이자 부유한 자산가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하자 재혼마저 자신의 뜻대로 하기 힘들 뿐더러 자녀들에게 휘둘려 자신의 재산을 내주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처럼 누구나 노년이 되면 제3자 뿐만 아니라 자녀로부터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누구나 자신을 위한 재산보호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그룹 및 자산관리센터에서 자산관리팀장, 자산분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2018년)',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2025년)'을 출간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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