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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약 12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 파워포럼 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용물 손괴 혐의와 관련해 (무인기에 달린) 전단통이 공용물인지를 놓고 법리적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요일 조사 때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신용회복대출 "'합동참모본부(합참)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는 모든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작전과 관련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등이 지시해서 시작된 작전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대학생 생활비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작전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는 "여인형과는 육군사관학교 동기고, 인력 수급 관련 어려움 등을 토로했던 대구 임대아파트 것"이라며 "작전과 관련해 방첩사와 논의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4.10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공인인증서 .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은 이후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다음 달 무인기 투입 작전은 실행됐다.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작전 전후로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수십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인형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통화한 기록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10월 8∼9일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사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이후 군이 전단통을 파쇄하고, 남은 전단은 국군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김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은 오늘 조사한 뒤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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