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확정 사건 3건 중 사업주 등 증권자료 대표에게 내려진 판결은 실형 1건, 징역형 집행유예 2건이다. 나머지 3건은 실형 2건, 무죄 1건으로 아직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25일 거제 옥포조선소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 교체 과정에 하청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작업 금액이 2억 원대로 50억 원 미만 유예기간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오는 26일 창원지방법원 심리로 열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뒀다. 선고 사건 6건 중 실형은 3건, 양형은 1~2년 수준이다. 법인 벌금도 확정 선고 전인 삼강에스앤씨 20억 원을 제외하면 최대 1억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무색한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를 막고자 사업주 책임, 수사 강화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추가도 언급되는 상황. 노동계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가중 때 최대 2년 6개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가중 때 최대 5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니다. 법무법인 지암 소속 이환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유예 등 선고 사례가 많다"며 "경영 책임자 처지에선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 노사정 등 두루 의견을 반영해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기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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