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소성욱(왼쪽)·김용민 씨가 2024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실혼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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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시작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초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성소수자단체 등은 바다신게임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함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인구주택총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쪽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오류 메시지 없이 동성인 가구주와 가구원 관계를 ‘배우자’나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로 응답할 수 있게 됐느냐는 ‘한겨레’ 질의에 “신규 항목이 맞다”고 확인했다. 가장 최 사아다쿨 근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동성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었다. 전날인 21일 혼인평등 법제화 조직인 ‘모두의결혼’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동성부부’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변화가 조사에 반영됐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그간 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라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고 고르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돌아왔다”며 “그러나 이번 총조사부터는 성별이 같더라도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무지개행동이 지난 대선을 맞아 가장 먼저 꼽은 정책요구인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이 일부 실현된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야마토연타 복지·경제·교통 등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한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활동가는 “통계청이 새 항목을 홍보하지 않는다”며 “동성커플들이 이 항목의 존재를 알아야 제대로 응답할 수 있어 무지개행동 성명을 통해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21일 “이 문제는 정의당 장 골드몽 혜영 전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며 크게 공론화되었다”며 “인구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인데, 명백히 존재하는 동성 부부의 존재를 없는 존재로 차별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취지였다”고 신설을 환영했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튼다”는 감회를 올렸다.
변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지개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홍보하여, 성소수자 시민의 응답을 보다 정확히 모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성소수자 시민의 규모와 분포를 확인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 대표성 있는 인구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파악하는 문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들도 인구통계에 포착되는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배우자 성별이 같으면 입력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열어 놓은 것”이라며 “가구 형태가 변하면서 비혼 동거, 동성커플이 늘고 이들 인구를 판단해야 정책도 세울 수 있어 조사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내년에 통계로 발표할 지는 확실치 않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계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내년에 담당과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림 활동가는 “미국에선 동성혼 합법화 전인 1990년대부터 비슷한 항목을 조사했는데 해마다 응답자가 늘어났다”며 “이번에 비율을 포함한 통계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숫자는 공개하고 계속 조사해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