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현영 의원이 김상래 미래학교공간추진단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방송 캡쳐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3년 간의 사전절차를 거쳤음에도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은 "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24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20 바다이야기게임방법 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까지 여러 절차를 밟아온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러나 부지 일부가 교육부 명의의 국유지라는 사실을 3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기초조사·사전검증·투자심사 전체가 무너진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반 마련 없이 6월 추경에 설계비만 먼저 올리는 것은 분절 예산의 대표적 오류라 온라인릴게임 고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 몇 달 뒤 '국유지 정리'가 사업 지연 사유로 등장했다"며 "신청사 건립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계획은 1983년 준공된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증가하는 유지관리비 등을 이유로 본격 추진됐다.
신청사는 현 교육청 부지인 남동구 정각로 9번지에 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2만6천273㎡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설립팀을 신설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최근 신청사 예정 부지 중 약 509㎡가 국유지인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야마토통기계 김상래 교육청 미래학교공간추진단장은 조 의원의 지적에 "올해 하반기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40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예산 사정 악화와 완공 연도 조정 의견 등이 모이면서 편성하지 못했다"며 "국유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태경 교육시설과장은 "2019년 교육부 부지는 부지 매입을 하 릴게임갓 지 않고도 승인만 받으면 증축 등을 할 수 있었으나, 국유재산법 개정 이후 부지 매입이 필요해졌다"며 "이 같은 체계 변화가 조직 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수십 년 간 사용해온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 어느 부서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법 개정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부 점검 부족"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은 "현 청사는 노후해 더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직원 복지와 민원 환경도 매우 열악해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투심 통과 이후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가 무상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매입을 요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40년 동안 청사 개축 경험이 없어 일부 절차에서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완공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장수빈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