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셔터를 내렸던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셧다운에서 리오픈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3일,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파장이 컸고,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의회가 합의한 건 임시예산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시 조치입니다.
셧다운이 남긴 충격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급한 불을 꺼서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의회 논의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릴게임손오공 [기자]
43일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때의 35일을 넘어선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 해제 논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공회전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상원에서 진행된 임시예산안 표결만 14차례 바다이야기고래 였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됐고, 이번 주 15번째 표결에서 가결된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9일, 공화당이 한발 물러선 타협안을 제안하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수정된 임시예산안은 곧바로 다음 날인 10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틀 뒤인 12일 밤, 하원 통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이뤄지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앵커]
이번 주 상황이 급진전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셧다운 장기화 속에 민심이 동요했고, 말씀드린 대로 중도파 민주당 의원 일부가 마음을 돌린 게 결정 게임릴사이트 적이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남은 임기가 있어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당론에서 벗어나 찬성표를 던지는 의사결정이 자유로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임시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합의 내용을 보면, 알라딘게임 농업과 국방·의회 분야는 내년도 회계연도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그 외 연방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단기 예산으로 일단 운영됩니다.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체불 급여 지급과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약속,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내년 9월까지 별도 재원 확보 등도 담겼습니다.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12월 둘째 주까지 별도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그동안 경제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셧다운은 4분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정부 지출이 줄고 그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간 부문의 생산까지 위축돼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22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컨설팅업체 EY파르테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셧다운으로 분기 GDP 증가율이 약 0.8% 포인트 줄어들었다"며, "이는 약 550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 원 규모의 생산손실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셧다운으로 이미 미국의 GDP가 1.5% 포인트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도 다르지 않은데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몇 분기 동안은 정책의 성과로 거의 4%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셧다운으로 1~1.5% 포인트 정도가 깎일 것"이라며, 4분기 2.5~3% 수준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쯤 다시 4%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해 중에 항공편 운항이 대란 직전까지 갔잖아요.
완전 정상화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 인력으로 분류된 1만 3천여 명의 항공관제사들은 셧다운 상황에서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갔는데요.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상당수가 투잡을 뛰기 위해 휴가를 쓰거나 결근하면서 현재까지도 항공 운항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관제사들의 복귀가 정상화의 관건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열심히 근무하면 보너스를 주겠다"며 달래기도 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운항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류와 여행 업계에 파장이 확산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다음 달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제 데이터가 중요한데, 곧바로 나오는 건가요?
[기자]
일단 백악관은 9월 고용보고서는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 이전에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0월 지표인데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소비자물가지수, CPI 또한 통계 발표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다음 달 9일 예정된 미 연준의 FOMC 회의 때까지 물가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선 데이터 공백으로 연준 정책 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가 문젠데, 셧다운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셧다운 해제는 정치권의 임시방편적인 합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다음 달 다시 표결에 부치는 선에서 봉합됐는데요.
관련해서 백악관은 민주당과 대화의 뜻을 밝혔지만,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이 돌아간다며 공화당 내 강경파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시예산안 역시 내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데요.
즉, 극심한 정쟁 상황이 이어진다면, 셧다운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 겁니다.
AGF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전략가는 "1월에 또 다른 셧다운 위기가 다가온다"며, "몇 달마다 문제 미루기를 반복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 달리, 내년 1분기에 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후폭풍이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정책 운영의 동력도 떨어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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