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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잦아들기도 전에 역시 위헌논란에 휩싸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이신문은 (정통망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이 세분화돼서 어쩔 수 없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이후 어떻게 개혁할지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8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말자”고 공개 제동을 걸면서 정통망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 위원장이 10월 23일 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이제 민주당은 그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던 언론중재법 개정을 ‘2차 목표’로 다시 끌어올리고 밀어붙일 태세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중재 과정에서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청구인(현행)이 아닌, 언론사가 지도록 하고, 언론사의 사설·칼럼 등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문 등은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 방송은 ‘출연자 등장 후 첫 순서 자막 표시’ 등으로 아예 정정보도 방식까지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사이다쿨 내용도 있다. 정정보도 개념은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넘어 ‘고치거나 그 보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간도 ‘보도 후 2년 이내’로 현행(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 보다 크게 길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는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해당 개정안이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지적을 받고 있는 정통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라는 정정보도 청구 요건을 ‘허위 보도 등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개정하는 식이다.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보진영 내에서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24일 참여연대)이라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개정안에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26일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의 비판이 쏟아졌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현업 단체들의 우려는 정통망법 개정 때보다 크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공직자·정치권력·대기업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반론보도청구 제도를 활용해 비판기사를 압박하거나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문체부에 개정안 전면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주원 기자


하지만 국회는 문체위 소위에 지날 19일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공익적 논평과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문체부)”, “(언론의)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법원행정처)” 등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3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논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자인 노종면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에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와 명예훼손 친고죄화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혁”이라며 “동시다발적으로 해야하는 과제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