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상장사 퇴출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 퇴출을 대폭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상장 유지 문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시장 내 한계기업을 본격적으로 솎아내는 '정밀 타격'에 가깝다는 평가다.
12일 공개된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새로운 퇴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올해 코스 바다이야기게임 닥에서는 최대 220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는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 38건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단순 계산으로 코스닥 상장사(1719개) 10개 중 1.3개가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심사 없이 즉각 퇴출되는 '형식적 요건' 비중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기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강화와 '동전주 퇴출제' 신설만으로도 기존 예상보다 최대 165곳이 추가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개선 노력이나 거래소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인 '기계적 퇴출'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그간 일부 저시가총액·저가주 기업들이 상장 지위를 사실상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약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조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상장 유지의 '관성'을 끊고 시장 선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 상장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등 세 가지 측면의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동전주에 대해 "25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전에도 동전주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제야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는 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지난 20년간 1353개 기업이 신규 상장된 반면 퇴출은 415개에 그치는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돼왔다. 시가총액은 8.6배 증가했지만 지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수 상승은 1.6배에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이 6.7배 늘어나는 동안 지수가 3.8배나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형만 커졌지 내실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상장폐지 요건은 장기간 사실상 동결 상태에 가까웠다. 시가총액 기준은 2009년, 매출액 기준은 2003년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기업 회생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둔 운영 기조가 이어지면서 퇴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은 지난해 1월이다. 코스피가 2500선을 오르내리던 당시,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 가운데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최대 500억원, 3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절차도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코스피에서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축소했고, 코스닥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였다.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심의 체계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정리하며 절차를 압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늘었다.
다만 실제 적용까지는 속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방향을 한층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부실기업 문제가 누적돼 있다"며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코스닥 체질 개선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계기업 증가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한계기업 퇴출을 촉진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코스닥지수를 재산출할 경우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지수가 37%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단기적으로 기업과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전주와 저시가총액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와 거래소는 설 연휴 이후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연착륙을 위한 보완 장치도 병행된다. 장외시장인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기업에도 6개월간 환금성을 제공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식 종목으로 재편입한다. 이후 경영 성과가 개선되면 코스닥 재상장의 사다리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퇴출에 그치지 않고 재도전 경로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빈자리가 유망 혁신기업으로 채워지도록 상장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했으며, 혁신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해 성장 산업 중심의 상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윤재 기자 / 김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