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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쇄신 부재와 공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연일 언론에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도 여당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대폭 낮추면서 중동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3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김부겸 출마에 한국일보 “벼랑 끝 선 국힘” 서울신문 “몰락으로 가는 국힘”


한국일보는 <김부겸 대구 출마가 흔드는 지방선거, 벼랑 끝 선 제1 바다신2릴게임 야당>에서 “대구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김 전 총리는 2016년 총선에서 '대구의 강남' 격인 대구 수성갑에서 승리하며 지역주의 벽을 허문 바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4선 국회의원 등도 지낸 거물 정치인”이라며 “이젠 'TK 자민련'도 아닌 '경북 자민련'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릴게임5만 신문은 <하다 하다 '경북당'… 보수 완전 몰락으로 가는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도무지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당 안팎에선 '이러다 영남 자민련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진작부터 있었다. 그러다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로 바뀌더니 이제는 'K(경북)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는 야마토게임예시 공포마저 고개들고 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만 27%로 동률을 기록했을 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뒤졌다”고 보도했다.

이근안 등 상훈 박탈, 한겨레 “비정상 바로 잡자”


이근안 전 경감 사망을 계기로 고문· 릴짱릴게임 사건조작 가해자의 서훈 취소 문제가 사설 주제로 부상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적극적인 과거사 청산을 주장한 반면, 조선일보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고문·사건조작 밝혀졌는데도 서훈 유지하는 가해자 수두룩>에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했다.



군사독재 시절 고문경찰로 활약한 이근안. 연합뉴스



한겨레는 <이근안 등 국가범죄 상훈 박탈, 역사에 교훈 새겨야>에서 “국민을 지키라고 준 공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단죄받기는커녕 포상을 받고 떵떵거려온 비정상을 이번에는 기필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수여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 7만여개만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근안씨가 '서울대 무림 사건' 조작 공로로 받은 내무부 장관 표창 등은 취소를 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부표창규정에도 박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관장 표창'을 제외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재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정파적 '역사바로세우기' 아닌지 돌아봐야>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권위주의 시대 명백한 고문과 조작, 사법 살인으로 훈포장을 받았다면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확대해 적용할 경우) 4·3 사건과 여순 사건 모두 남로당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이다. 일어난 지 80년이 돼가는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가려질 리도 없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취소처럼 일방적 발언을 근거로 서훈이 취소되고 단죄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분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률 전망 하향, 추경 처리 두고 온도 차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두고 언론들은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추경 조속 처리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추경 집행 시 부작용 관리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앞서 이달 중순 씨티와 바클리가 한국 성장률을 각각 긴급 하향 조정한데 이은 OECD 발표는 우리가 '중동발 위기 취약국'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OECD는 '정부 정책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계와 기업에 집중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위기 대응 방안을 권고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이런 방향에서 집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에서 “이번 '전쟁 추경'은 규모가 큰 데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인플레를 자극할 무리한 경기 부양보다 충격 최소화와 위기 장기화 대비에 초점을 맞춰야 부작용이 적다. 에너지 전환 및 대중교통 지원,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공급망 충격 완화 등에 주력하고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효과가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전쟁 장기화에 성장전망도 하향, 추경 신속처리해야>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용'이라며 추경안 처리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로 서민들은 벼랑에 몰려 있고, 중소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시 상황임을 국민의힘이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중앙일보는 <천안함 사과,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에서 “지난 27일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 달라'는 천안함 사건 유족의 요청에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가 좋은 때에만 요구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요구조차 포기하면 더더욱 안 된다. 남북 관계가 좋건 나쁘건 북한이 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스라엘의 원전 공격, 불가역적 '방사능 재앙' 우려 크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 공격을 강화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을 열흘 새 세 번째 공습한 데 이어 중부의 실험용 중수로인 혼다브 중수단지와 아르다칸의 우라늄 가공시설 등으로 공격을 확대했다”며 “부셰르 원전은 페르시아만 해안에 위치해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해양 오염으로 주변 중동 국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 이 지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한방 '과잉 진료'에 새는 車 보험금…도덕적 해이 막아야>에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10년 새 다섯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한다. 2015년 3500억원대이던 진료비가 지난해 1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오히려 수백억원 줄어 1조1100억원대에 머물렀다”며 “한방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관계없이 침술·부황·주사 등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묶음 청구'(세트 청구)가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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