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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사업이 반영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각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90% 가까이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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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바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골드몽
통과된 데 따른 조처다. 이례적으로 토요일(5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차 추경안의 최종 규모(31조8000억 원)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정부안(30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됐다.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련한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도 서울 75%, 그 외 지역 90%로 상향 조정됐다.
소비쿠폰(1·2차 합계 기준)은 모든 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 10%)에서 최대 55만 원(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까지 받게 된다. 부산이나 울산처럼 비수도권 도시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28만 원(15홍콩주식
만 원+10만 원+3만 원)을 받게 된다. 경남 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일반 국민은 30만 원(15만 원+10만 원+5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JS 주식
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일 경우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 등 제외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이 필요하므로 오는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 9월 개시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관련 정부는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친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 및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국비 지원율은 2%에서 8%로, 소비자 할인율은 7~10%에서 13%로 확대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사업은 오는 8월 초 신청을 받은 뒤 같은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후 연내에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경영난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5000만 원 이하)을 정부가 매입·소각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13만 명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차 추경 31조8000억 원 가운데 88% 정도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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