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가운데, 과거 '거성모바일' 사태와 같은 스마트폰 보조금 사기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며 추후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을 암암리에 조건으로 내건 채 길게는 한달 가끼이 돈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 "페이백 준다더니 계속 지연" 피해 하소연 잇따라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에는 스마트폰 판매점 A 업체가 페이백을 미끼로 기기를 판 뒤 약속한 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글들두산중공업 주식 이 쏟아졌다.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7월 31일에 준다고 하더니 8월 11일, 8월 16일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다", "휴가 핑계로 10일까지 입금해준다더니 또 핑계대면서 입금을 다음주까지 미뤄 느낌이 싸늘하다" 등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A 업체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채널만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주당순이익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업체가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반환할 금액이 누적됐음에도 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고객의 단말기 대금 반환금으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 정산금 등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주식배움터 다는 것이다. ■방통위 "상황 지켜볼 것.. 조사 착수 가능" 이는 마치 지난 2013년 있었던 거성모바일 사태와 유사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인 거성모바일 운영자 B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한다'고 속인 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챘다. 이후 B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페이백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B씨가 남은 재산이 없는 탓에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 업체에 대해 지켜볼 예정이며 다수 민원이 발생하면 조사도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들에게 휴대전화 계약서테라젠이텍스 주식 작성 시 출고가, 지원금 지급 내용 등의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지만, 다수 민원이 발생하면 방통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채널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며 위법사항 등이 있으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계약서 작성시 지원금 액수, 이용조건,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는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구제가 가능하며, 만약 계약서조차 없고 입증이 어려우면 소송 등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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