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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각 2명과 1명에 그쳐 교사 권리 보호의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 대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0.6%인 38명에 그쳤다. 서울은 12명이 배치돼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대응이 가능한 반면, 대구는 2명, 경북은 1명에 불과했다.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이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 18회 가운데 최수영 15회(83%)가 '무응시'로 마감됐다. 경북은 같은 기간 5회 중 1회가 무응시로 집계됐다. 지방일수록 지원자 자체가 없는 구조적 인력난이 확인된 셈이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맡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경우 변호사 채용 자체가 쉽지 전세금대출조건 않아 공석이 이어졌고,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가 복합 요인으로 지적됐다.
2025년 기준 기본연봉은 대구 6690만 원, 경북 6739만 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6527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은 변호사 수급이 어려워 인력 충원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경북은 2022년 8월까지 6급 상당 변호사를 채용했으나 근무 대환대출상담 지속이 어려워 5급 상당으로 직위를 상향했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석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총 1만7118건이었으며, 대구는 1269건, 경북은 466건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의 핵심 장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부 할부회선조회 가 취약 지역 중심으로 인력 유인책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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