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 특검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의혹과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특검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수사 중 문제가 생기거나 구성원들의 비위 의혹이 발생해도 감찰을 비롯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부부창업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 제2금융권 대출 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대상인 김 여사가 매매했던 종목에 과거 민 특검이 투자했다가 상장폐지가 되기 직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경에 처해 있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민 특검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자체 조사나 우리은행 고정금리 징계 등은 없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 일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강압 수사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일들은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송두환 특검이 활동하던 2003년 관련 조사를 받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고문 겸 현대아산 대 주택 표가 숨졌고 2018년 허익범 특검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노회찬 의원이 숨졌다. 두 사건 모두 특검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현행 김건희 특검법 제15조는 대통령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검사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 지급수수료 다. 검찰은 별도의 감찰조직을 보유했지만 특검은 그렇지 않은 탓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조직이지만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만약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숨지면 자동으로 검찰 인권보호관실에 사안이 접수되고, 인권보호관이 수사 과정 문제점을 살핀다. 절차가 진행된 뒤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은 기존에 수사하면서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가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한 감찰제도 등이 수사권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내부적으로 하는 감찰에 준하는 조사는 있을 수 없다"며 "이미 한 공무원이 숨질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것 자체가 내부 통제·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3특검 기준의 검사 120명은 부산지검 규모, 확대된 180명은 중앙지검 규모"라며 "이를 통제할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자체 조사로 끝내면 신뢰는 더 깎인다"며 "특검이 검찰 지휘계통 밖에서 직접 수사·기소하는 만큼, 사망·중대 인권침해·이해충돌 의혹이 생기면 외부 독립감찰이 자동 개시되도록 특검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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