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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방위비 분담금·GDP 대비 국방비 증액, 동시 압박 올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 '안미경중' 아닌 '경세'…글로벌 공급망 속 미국 선택
트럼프 독단 결정 커져…이재명, 신뢰 쌓는 외교로 포문 열어야
북미 대화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트럼프, 돌파구 찾기 위해 적극 나설 것
러시아와는 물밑 접촉만 가능…공식 대화는 시기상조
골드스카이에셋
이재명 정부, 남북보다 북미 먼저…코리아 리스크 완화에 집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0일선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외교적 사안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정훈: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오전부터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아시아1호 주식
? 주고받고 하는 공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동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를 공습할지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번 주말에 15일에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이휴니드 주식
미국과 이란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공격할 명분을 찾아서 공격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전격적으로 허를 찌르는 공습을 하면서 상당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신율: 이란이 드론 공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반격하고목표가격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민정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단계 공습을 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는 1차 공습이 핵 시설, 군사 시설 중심 그리고 이란 군의 핵심 사령관과 참모총장. 그리고 핵 과학자들을 공습해 가지고 사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의 반응을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 100대를 이용해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일단 대응 수위를 보면서 2차 공격이라든지 추후 상황을 좀 볼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도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본토가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했던 100대 정도의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의 대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민간인 피해가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군사시설 핵 시설을 중심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도 그와 상응해서 군사 시설이라든지 연관 시설을 타겟으로 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미국은 가만히 그럼 보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일단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수 있었을 때 미국이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역할이 컸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뜻을 거부하고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습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미국의 최소한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사 훈련에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에 통보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율: 이번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주장해 왔던 고립주의 비슷한 것들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정훈: 고립주의라고 보기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미국의 이익이 트럼프 행정부 때 들어와서 미국의 본토 수호 그다음에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우선순위는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중요성은 계속 떨어져 가긴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요 지역들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미국에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차등을 둘 뿐이거든요. 그래서 고립주의로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재편돼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신율: 중요한 게 지금 주한미군의 감축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바뀌고 전 세계 주둔 미군이 미국의 변화된 이익에 따라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래서 유럽 동맹 그다음에 아시아 동맹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 미군들이 미국의 변화된 전략에 따라서 변할 거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주한미군 중에 4500명이 괌이나 인도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나의 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 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조절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놓고 봐야지요. 이러한 미국 측의 요청이 두 가지 형태가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 이금 증액 요청과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요청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걸 파악한 다음에 방위 분담금 증액을 어느 정도 해 주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옵션이 없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놓고 정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구체화됐을 때 논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일본의 주일미군은 조정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지켜봐야죠. 일단은 주일미군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아시아 동맹에 있어서 주일미군이 핵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주둔 미군을 탄력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 국경이라든지 본토를 지키는 데 군을 갖다가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이 바뀌지 않고 규모가 크게 감소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율: G7 회의, 이재명 대통령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수상하고도 만난다고 그러는데요. 나름대로 계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우선 우리의 정상 외교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가장 패션적인 것이 주요국들 정상들과 신뢰를 토대하면서 주요국들과의 정상회의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위상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러한 약식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면서 상견례도 하시고 개인적 신뢰를 쌓을 토대도 만드시면서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유연성 문제라든지 관세비라든지 여타 북미 대화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미국 입장을 듣고요. 그러면서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마무리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소통 그다음에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소통협의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으로 관세라든지 아니면 방위비라든지 협의를 할 때 소통 잘한다고 그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깎아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상 차원에서 카운터파트니까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동안은 정상 차원에서 그걸 전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모든 최종 결정은 1기 때보다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최종적인 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치열한 실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대를 놓자는 거죠.
◆신율: 방위비 협상하실 때 지금보다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 게 나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지난번 협상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우리가 협상을 했고요. 거기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상승하는 걸로 해서 2030년 되면 1조 5천억 정도까지 달하는 걸로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측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분, 국방비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 그리고 장기간 5년 동안 협상을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 입장이었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처음에 금액을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한 8% 정도를 기존보다 올려주는 이런 협상을 알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절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전임 미국 행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응해서 협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협상 결과를 받아서 동의했고 국회 비준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미국 측 요청이 들어온다면 협상이 재개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우리도 우리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렇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신율: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전화를 한 순서요.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베트남 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에서 보이는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정훈: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국 외교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순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국력이 투사되는 이런 강도에 따라서 통화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이게 토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과 먼저 통화를 해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그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오는 거죠. 안미경중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안보는 여전히 미국이고요. 경제는 개인적으로 경미중이나 혹은 경세, 경제는 세계. 그러니까 넓게 글로벌 밸류체인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현재 첨단 기술이나 핵심 기술 즉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걸려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핵심 국가들과 협력을 증대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전통적인 무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분야에서는 미국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뉴 노멀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부분도 중국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 중 그다음에 체코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원전 계약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호주 순서로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력이 투사되는 4강을 넘어서 아세안 그리고 남태평양 호주까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주요 국익이 투자되는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러시아 빠진 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러시아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관계를 복원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통화를 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끝나지 않고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경제 제재를 받고요. 푸틴 대통령이 국제 전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것은 그러한 움직임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러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를 찾아가는 걸 보고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제재라든지 러시아가 보다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때가 돼서는 관계 복원을 본격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한러 관계 현상을 유지하면서 물밑에서 접촉을 통해가지고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태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요.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접근하는 데도 지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된 남북 관계 교착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어차피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재 남북 관계 관련돼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하는 것, 비핵평화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출범 초기에는 내란 종식이라든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한미 관계를 관리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대내외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보다 진전을 위해서 몰두할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막아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 이걸 출범 초기에 하면서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시키는 데 방점이 찍힐 거고 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계기는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도 다시 개선할 수 있고 한국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을 때 그때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가 아까 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에 몰두되면서 그래서 외교가 소홀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는 관리하면서 우리의 국력을 한반도 너머로 투사해서 보다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측면에서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에 오히려 적극성을 띨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정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것이 그걸 반증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란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면 1, 2년 안에 이란이 손을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을까? 그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부분 주요 현안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문제까지 건드려서 단기간에 한번 성과를 내보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북미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의 전쟁이 출구를 찾고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날 거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똑같은 논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진전이 더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그러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친서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는 북미 간에 소통 그리고 정상외교가 보다 예상보다 빨리 전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겠죠. 가시고 안 가시는 부분에 분명히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일정이에요. 대내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캐나다도 가시고 열흘 지나서 네덜란드를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출범 초기에 민생 경제라든지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거고요. 그 이외의 나토와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최종까지 고심을 하시다가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반트럼프 시위,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요.
◇민정훈: 초반에 큰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A에서 한 6일 정도 됐죠. 엿새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갔고요. 그런 시위가 다른 주요 도시로 퍼지기는 했습니다만 평화적 시위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LA에서의 시위도 주 방위군만 투입되지 않았으면 유혈 사태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뜨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의 인종 갈등은 종종 있었고 여타 강경한 이민 정책 때문에 반발하는 시위 이런 건 있었기 때문에 이번 LA 사태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의 반목이라든지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경제 어려움. 이런 것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죠. 그래서 가장 지지가 좋은 이민 문제를 동원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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