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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 방해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한 추상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집회 신고인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한 원심을 깨고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대문경찰서는 2023년 7월, 같은 해 8월 20, 27, 30일 중국대사관 정문 경계 10m 지점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뒤 금지 통고했다. 중국대사관 경ELW증거금
계에서 100m 이내인 데다 중국대사관의 경우 타국 대사관과 달리 외교사절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내부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장소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모바알바다이야기
시법상 장소제한 규정에 대해선 "집회·시위는 위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기관과 가까워 집회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교기관 안녕을 해치거나 손해 발생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다.
재판부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를 사례로 들었다. 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은 수요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집회 참가 예정인원, 시기의 민감성,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국대사관 집회 신고 내용이 수요집회와 비교해 볼 때 외교기관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인정할 수 없다"온라인황금성
고 판단했다.
원심은 재판 시점에 이미 집회 신고일이 지나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며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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