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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연구 환경 혁신을 축으로 한 '과학기술 생태계 대전환'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해, 연구자가 자율과 책임 속에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가 다시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 간이사업자 기준 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이자 국민의 희망”이라며 “연구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월차휴가 지시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인재 확보 → 연구 환경 개선 → 도전과 혁신 확산 → 투자 시스템 고도화'의 구조적 개편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탈했던 인재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정부의 R&D 삭감이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고, 이는 복수취급 연구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연구자 중심으로 R&D 체계를 재편하고, AI 기반 투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 총지출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매년 5%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연구비가 안정적 우체국 예금담보대출 으로 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인재 확보 총력전에 나선다.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 제도인 '국가과학자'를 신설해 매년 20명, 5년간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인증서와 연구지원금, 교통편의 등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이 제공된다. 또 AI 융합 인재 양성을 주식회생절차 위해 지역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지역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명을 신규 영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대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대학 전문연구인력과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 정원을 늘린다.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 정년 후 연구활동 지원,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연구자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한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행정·장비 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출연연 PBS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해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연구자가 고난이도·혁신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도 확산한다. 정부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위원에게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또 연구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투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 연구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자율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합리적 사회,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국가가 과학기술인을 믿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략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정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2·3차 후속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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