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개별 온라인야마토게임 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및 재정소요 비용 예산절차 반영 등 개별과제 108건 원안가결,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1건 신규추가,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및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2건 수정가결,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1건 제외안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수정가결된 제도개 황금성릴게임 선과제에 대한 추가 자료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여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에 4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 강화와 본격적인 부처 설득에 나서고 제주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황금성릴게임 , 제주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등 3특에 대한 자치권 강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방정부 권한의 종합적·포괄적 보장 등 새정부의 국정 방향인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에도 맞닿아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이 기대된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처리된 특별법 야마토연타 제도개선안은 그 동안의 단계적·개별적·분절적·단편적 권한이양 방식을 종합적·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입법혁신으로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분권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과 바다이야기릴게임 의원입법 병행 추진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