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외국센터 이용액 막대싱가포르 외국인 당사자 중 1위
국내로 수요 흡수 땐 시장 확대연관 산업 동반 성장 시너지 기대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접수되는 중재 사건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중재가 국내에서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한국 국적의 당사자끼리의 분쟁도 해외 중재기관을 이용할 만큼 KCAB의 중재이용률이 낮았지만 신속성과 보안성이라는 중재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정보 유출에 민감하고 신속한 분쟁 종결이 요구되는 공공부문 건설분쟁·민간투자사업·연예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가 주요 분쟁 해결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는 결론 도출까지 국내 약 270일, 국제 약 370일이 소요되어 대부분 1년 안팎에서 확정됐다(2025년 KCAB 기준). 반면 민사소송은 접수부터 상고심 확정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단독 사건 약 971일(2년 8개월), 합의 사건은 약 1271일(3년 6개월)이 소요됐다(2025년 사법연감 기준).?
야마토연타공공부문·민간투자사업 수요 확대공공부문 분쟁처럼 외부 공개에 따른 부담이 크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소송보다 중재가 더 적합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의 상시 감시를 받고 있어 의사결정 및 재량권 행사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절차와 결과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의 바다이야기모바일 보안성은 강점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은 2018년부터 중재를 적극 활용해 왔다.?공단은 약 30명의 외부 법률고문을 두고 소송과 중재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도경(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논문 '한국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바다신릴게임 전환'에서 "민자사업은 복잡한 재무모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소송에서는 심리 장기화로 인해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돼 심리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CAB는 2021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분쟁을 중재 신청 후 4개월 만에 종결했다.?
연예 사건에서도 중재 부 릴게임종류 각연예인 관련 분쟁에서도 신속성과 기밀성을 이유로 중재가 선택되는 사례가 늘 전망이다. 활동 공백이 곧 손실로 이어지는 연예 산업 특성상 장기간 소송은 큰 리스크다. 송혜미(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최근 연예계에서는 전속계약 체결 시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A씨는 소속사 이사의 폭행·폭언·강제추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재판정부는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를 근거로 계약 효력 상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됐는데 결론은 같았다.?
가수 B씨와 소속사 C는 서로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주고받고,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로 정리하고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해당 사건은 약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국내 로펌 활동 무대 확장싱가포르는 통합 중재 시설인 '맥스웰 챔버스(Maxwell Chambers)'를 조성하고 전 세계 중재인과 당사자들을 끌어들이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곳에는 국제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관은 물론 중재인 사무실, 심리시설, 로펌 등이 집적해 있다. 시설의 이점을 통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사건뿐 아니라 파리 국제상업회의소(ICC) 사건까지 유치한다.?
KCAB에 접수된 사건의 규모가 대형화하면서 국내 중재 산업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5년 KCAB에 접수된 분쟁 금액 기준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구간 사건은 2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000억 원 초과 사건도 2건으로 집계됐다. KCAB 최고 분쟁금액으로는 국내 중재는 8000억 원대, 국제 중재는 약 1.2조 원 규모의 분쟁이 접수됐다. 한국 국적 당사자의 중재 수요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2024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외국인 이용자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해외로 유출되던 대형 사건들을 국내 중재로 흡수한다면, 법률 서비스에서 무역수지의 역조를 줄이고 법률시장의 규모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심리가 이뤄지는 국제 중재 특성상 장기적인 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 증대는 물론, 중재인 보수와 대리인 비용 및 체류비 등 비용 지출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변호사와 로펌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취재팀서하연 기자 ? hayeon@lawtimes.co.kr김지수 기자 ? jskim@lawtimes.co.kr박수연 기자 ? sypark@lawtimes.co.kr